경찰조사의 기간과 시간을
궁금해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제가 되묻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혐의를 인정하실 건가요?
부인하실 건가요?
증거는 얼마나 있나요?
경찰조사 시간과 기간은 이처럼,
당신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가벼운 사건이신가요?
혐의를 인정하실 건가요?
3시간 만에 경찰조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신가요?
피해 정도, 피해액이 매우 큰가요?
8시간 넘은 조사를
몇 차례에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경찰조사, 하루 종일 받을 수도 있나요?
하루에 경찰 조사 시간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모두 합해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혐의를 인정하실 건가요?
가벼운 절도, 폭행, 사건이시라면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당신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신다면,
대부분 1회 조사로 마무리됩니다.
시작부터 조서 열람까지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찰 수사관 역시 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본적인 질문들만 받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실 건가요?
혐의를 부인하신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한 번 조사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한 번의 조사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부인하실 거라면
보통 5-6시간 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검토해야 하는 증거자료가 많을수록
시간은 상당히 소요됩니다.
경찰조사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인 경찰조사 진행 순서는
고소장 제출 및 접수
2. 고소인의 진술 (보통 한 달 정도 소요)
3.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4. 추가 증거수집 및 조사
5. 송치 / 불송치 결정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조사를 받고 난 후 송치 / 불송치 결정까지
대략 3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한 사건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 때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떳떳한데 왜 경찰 조사를
굳이 돈을 써가며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소가 되는 순간.
긴 겨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건은 반드시 '경찰단계'에서
끝나야 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검찰이 당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합니다.
이 '기소'가 되는 순간.
당신 인생에 아주 긴 겨울이 시작됩니다.
내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방법을 혼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절대 못 찾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당신 혼자서 경찰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당신은 '시민'이 아닙니다.
'피의자'입니다.
당연히 시민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피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찾고자 할 것이고,
그렇게 당신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면서.
교묘하게 당신의 진술을 유도합니다.
당신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됩니다.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검사도,
판사도 봅니다.
즉, 한마디 잘못 내뱉은 말을 되돌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예상 질문지를 모두 뽑아서
예상 답안을 연습합니다.
의뢰인과 동행해서, 경찰의 부당한 질문이나
절차는 없는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를 받으셨나요?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고소장은 확인해 보셨나요?
경찰은 당신께 뭐라던가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낼
키(key)를 찾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를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말만 믿고 주눅 들지 말고,
끝까지 당신 편에서 방패를 들어줄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