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고소장을 잘 작성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소는 왜 실패할까요?
명확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소장은 누가 보나요?
수사기관이 봅니다.
이 수사기관은 당신의 고소장 말고도
수많은 고소장을 검토합니다.
그 수많은 고소장에서
당신의 고소장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
다른 고소장보다 돋보여야 하는 이유.
바로 경찰이 당신의 사건을 빨리 처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고소장을 망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정적 호소만 가득한 고소장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힘드신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가 기관과 법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객관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실패한 고소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피고소인은 악덕사장입니다.
저를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매일 괴롭혔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
반면, 성공한 고소장은 이렇습니다.
"피고소인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년간 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기록부와 업무지시 내역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여러분, 명확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당신의 감정보다 사건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고, 증거는 어떤 게 존재하는지.
이것이 당신 감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고소장 접수는 '이렇게'
인적 사항 :
피고소인 정보는
최대한 상세하게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두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알고 있는 만큼은 확실히
적어주세요.
혹여나, 묻지 마 범죄 같은 사유로 피고소인의 정보를
전혀 모르시나요?
특징만이라도 상세히 적기 바랍니다.
ex)
키 165. 검은색 짧은 머리, 안경을 착용하고,
청바지를 입고, 나이키 브랜드 하얀색 신발을 신었음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서
수사관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취지 : 경찰의 시선으로 명확하게
고소 취지는 짧고
명확하게
고소 취지는 짧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수사관이 그대로 보고서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쓰게 만들어보세요.
ex)
"피고소인은 2025년 2월 20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0에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 원인 : 육하원칙에 따른 객관적 서술
고소 원인은 사건 전체 경위를
적는 부분입니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6하 원칙에 맞게 적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
2025년 2월 20일 오후3시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0 카페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했습니다.
이유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적습니다.
증거 제시 :
당연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증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증거가 전혀 없어도
오직 목소리만으로도
고소를 해보셔도 됩니다.
성범죄는 늘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수성이 있기에
경찰이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범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최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추후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때도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소 성공률 높이기
관할 선택의 중요성
어디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집 근처 경찰서에 접수한다고
사건이 접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해당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지체됩니다.
피고소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면
범죄가 발생한 발생지의 관할 경찰서로
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대응 방법
요점만, 간결하게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열락이 올 것이고,
고소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경찰 수사관들은 매우 바쁩니다.
당신의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경찰관이 당신 사건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간결하게. 요점만 말하고.
명확한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경찰이 당신 사건을 가장 빨리 해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꼭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고소인분들에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고소가 접수되는
사기 사건.
대부분 사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사기꾼의 돈은 대체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처벌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가 정말 중요한 성범죄 사건도 볼까요?
준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술집 cctv, 모텔 입구 cctv 등
블랙아웃 / 패싱 아웃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cctv는 보관기관이 14일~한 달입니다.
그 사이에 확보를 못한다면?
당신의 말을 믿어줄 증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왜 고소를 하려고 하시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소장을 빨리 접수시키고
경찰들이 당신 고소장을
쉬이 무시할 수 없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경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고소를 하려고 하는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편안한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