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앞둔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증거 싸움입니다.
법원이 잘
진실을 밝혀주겠죠?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은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결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법원은 오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혹시 증거가 없나요?
당신의 패소는 거진 확정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실 생각이라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오염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파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 속도가 곧,
승소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법률 조언만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딱 이 부분을 목표로 합니다.
민사소송을 앞두고 계신가요?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이하부터는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및 문서 - 분쟁의 핵심 증거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계약서 없이는 절대 승소할 수 없다."
법적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
계약서입니다.
물론 단순히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의 명확한 식별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 목적과 내용의 구체적 명시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계약 체결 일자
계약 내용 변경 시, 양측의 서면 합의 기록
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되는 실수 중 하나.
바로 계약서 초안만 보관하고
최종 서명된 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양측이 모두 서명한 최종 계약서만을
유효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모든 중요한 문서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하고, 디지털 백업도 반드시
마련해 두세요.
특히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거래의 목적과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구두로 한 약속은 상대방이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다?
형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문서로 남아있지 않는 계약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없다면, 당신 말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합법적 녹취
vs.
불법적 녹취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완벽한 합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하셔도 됩니다!
반면,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이른바 도청이죠.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취록.(텍스트 변환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시간 기록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내용 수정이 어렵기에
높은 증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진실된 의사가 더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중요한 대화는 스크린샷을 찍어 별도로
보관하고,
대화 내용은 정기적으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일 메시지를 캡처하시기보다는,
전후 맥락이 모두 드러나도록
대화 흐름 전체를 포함해서 스크린샷을 찍은 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일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 경찰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당신은 '시민'이 아닙니다.
'피의자'입니다.
당연히 시민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피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찾고자 할 것이고,
그렇게 당신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면서.
교묘하게 당신의 진술을 유도합니다.
당신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됩니다.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검사도,
판사도 봅니다.
즉, 한마디 잘못 내뱉은 말을 되돌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예상 질문지를 모두 뽑아서
예상 답안을 연습합니다.
의뢰인과 함께 동행해서, 경찰의 부당한 질문이나
절차는 없는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준비된 자'만'
권리를 지킵니다.
멀리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정 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바로 '증거 준비'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당신과 함께한 변호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의 '문'은
들을 문 (聞), 물을 문 (問).
여닫는 문 (門) 까지.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당신을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낼
키(key)를 찾기 위해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를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기를.
문의주신다면,
한 가지는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짧은 상담이더라도,
사건의 큰 청사진을 보실 수 있도록.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