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실력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문'에서는,
무조건 변호사만 선임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당신에게 헛된 희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늘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차하거나,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 감정을 모릅니다.
그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한다면,
당신은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
가해자가 됩니다.
경적 한두 번 올렸다고
난폭운전이라고 하나요?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은 법정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보다는 팩트를 보기 때문입니다.
난폭운전 / 보복운전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문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저는
블랙박스 증거 분석,
경찰조사 동행,
법정 변론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무리한 기소라면 반박하고,
억울한 처벌이라면 감형을 위한
확실한 법정 대응을 합니다.
문을 열 용기만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보복운전이란? 사례와 처벌.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한 공격적인 운전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내 운전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보복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보복운전이 성립됩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사례
크게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제동 : 일부러 상대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위협하는 행위
위협적 차선 변경 : 상대방 차량을 밀어붙이듯이 끼어들기
욕설 및 위협 : 창문을 열고 소리치거나 손짓으로 위협하는 행동
폭행 및 차량 손괴 : 차에서 내려 상대를 때리거나 차량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동
보복운전은 단 한 번만 해도 처벌됩니다.
보복의 의도가 확인되면,
반복적인 행동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법상 특수범죄로 간주됩니다.
적용 법률은
특수손괴죄 /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 특수폭행죄
혹시 보복운전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보복운전 사건에서
일단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둡니다.
블랙박스 분석, 목격자 증언 수집,
경찰 진술 전략.까지.
그렇게 실형을 피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난폭운전이란? 사례와 처벌
보복운전이 특정인을 겨냥한 운전이라면
난폭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도로에서 반복적이고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이 난폭운전입니다.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과속
불필요한 경적 울림
위협적인 운전 패턴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단순한 실수로는 난폭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위험한 행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한 가지 행동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때
성립합니다.
난폭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보복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복운전보다는 가볍다는 것이지
사실상 난폭운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형량은 아닙니다.
당신 혼자서 경찰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신은 '시민'이 아닙니다.
'피의자'입니다.
당연히 시민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피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찾고자 할 것이고,
그렇게 당신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면서.
교묘하게 당신의 진술을 유도합니다.
당신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말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됩니다.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검사도,
판사도 봅니다.
즉, 한마디 잘못 내뱉은 말을 되돌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예상 질문지를 모두 뽑아서
예상 답안을 연습합니다.
의뢰인과 동행해서, 경찰의 부당한 질문이나
절차는 없는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 / 난폭운전 문제로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나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를 받으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낼
키(key)를 찾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를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말만 믿고 주눅 들지 말고,
끝까지 당신 편에서 방패를 들어줄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짧은 상담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