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저의 변호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목소리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반드시 경찰수사단계에서
승부를 본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나는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억울함을 벗을 수 없습니다.
혹여나 경찰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도
검사가 판사가 내 말을
믿어줄 기회가 있겠지!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주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성범죄 무고, 왜 이렇게 무서운가요?
'성범죄 무고'
간단히 말해서 성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당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면
당사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뉴스에서도 떠들썩했던
'동탄 화장실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50대 여성이 한 남성을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훔쳐봤다"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 신고.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다행히 이 남성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고,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남성이 일이 커질 것이 두려워서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누명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을지 모릅니다.
비중이 실리는 피해자의 목소리
아무래도 피해자인 여자의 말이 맞겠지
많은 경찰수사관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수사를 시작하는 건 사실입니다.
경찰은
"우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억울한 건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미 너를 범죄자로 보고 있어.
검사에게 넘길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수사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이 분명하고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공정하게 수사하려 노력하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 조직 내에 여전히 일부 개선이 필요한 관행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는데
더해서 억울하기까지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성범죄 무고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무고는
길 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소개팅, 데이트 앱으로 만난 사이,
또는 클럽에서 그날 처음 알게 된 사이 등
일시적인 만남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허락한 적 없다. 동의하에 이뤄진 관계가 아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했고 싫었지만 나를 해칠까 봐 거부하지 못했다"
남성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당하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스킨십을 허락했나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당신과 어깨동무 후에 허리를 감싸도 될까요?"
라고 명시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은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눈빛이 통했다"
정도로 답변합니다.
그럼 경찰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이 관계를 허락한다는 의미였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누구든지 난처해질 겁니다.
결국,
"서로 합의해서 한 게 아니네"
라는 결론으로 유도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억울한 무고,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은 반. 드. 시.
성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는 구속(체포) 될 가능성이 높음
성범죄자로 등록되면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심각함
변호사는 단순히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지 감시하고,
강압적인 태도. 은근한 압박, 회유 등은
없었는지 견제합니다.
당신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을 일관되기 하지 못합니다.
말실수를 합니다.
경찰 조사 진술 Tip
경찰 조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세요.
- "기억이 없다"라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이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함부로 "미안해"라고 사과하지 마세요.
일상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을 위해 사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사과는 금물입니다.
모든 증거를 반드시 모으기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녹음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시지 기록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사건 당일의 식당이나 술집 등의
결제 기록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방문했던 장소나 거리의
CCTV도 최대한 확보하세요.
성범죄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고죄는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우선. 자신의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자신의 혐의를 벗기도 전에
무고 고소부터 하는 것.
도움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나의 무고를 먼저 증명해 보인 후에,
무고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떳떳하니, 나라에서,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바로 버리세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더 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왜 이창주냐.
저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 사건을 종결 시킬 기회를 노립니다.
경찰이 송치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사실상 이미 늦은 걸 수도 있기에.
반드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저희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경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 옆에서
평생 방패를 들어왔던
제가 옆에 있습니다.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죠.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 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마음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