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문'은
당신의 이야기도 세밀히 듣지 않은 채,
마치 변호사가 다 안다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선 이길 수 없습니다.
1분만.
저희 블로그 '승소 사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곧 당신 사건이 될
승소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방위 '무죄'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문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정당방위' 쉽게 이해하기
이건 정당방위야!
각종 미디어에서 "이건 정당방위다!" 라고 외치며
주인공이 엑스트라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정당방위'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형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법률 조문입니다.
형법 제21조.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조항의 방점은 "상당한 이유"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을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손으로 밀쳤고,
그 사람이 넘어졌다면?
이런 경우 당연히 정당방위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한 대응을"
정당방위 핵심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상당성'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너무 과하지 않게' 방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게라니..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대한민국에서 늘 뜨거운 감자인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10여 년 전, 집에 들어온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내리친
'도둑 뇌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거웠었죠.
그래서 이하부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3가지 포인트
우리 법원은 아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이 질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당방위'를 판단하기에 확실한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당신을 밀쳤나요?"
"먼저 욕설을 하며 위협했나요?"
"주먹을 먼저 휘둘렀나요?"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나요?"
실제 사례를 보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실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공격'은 꼭 물리적인 폭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도 포함입니다.
2. 어떻게 방어했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어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밀었을 뿐인데
당신이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는 정 반대로,
상대방이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는 상황에서
당신은 한 번 밀쳐서 도망갔다면?
이건 적절한 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방어만 했는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3. 결과는 어땠나요?
세 번째 기준은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쳤나요?
아니면 가벼운 상처만 입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의도'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고, 나는 단순히 밀쳐냈을 뿐인데
상대가 넘어져 크게 다쳤다면?
이런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있었다면 더욱 그렇죠.
단순히 방어 목적으로 한 행위.
설령 상대방이 크게 다쳤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가 많습니다.
실제 '정당방위 무죄' 사례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이하부터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사례 1> 잡아서 넘어진 경우
김 씨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씨에게 얼굴과 몸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김 씨가 이 씨를 붙잡았고 둘이 함께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둘 다 폭행했다"라며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때리는 사람을 붙잡아 넘어뜨린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김 씨는 '맞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행동만 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과도하게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례 2> 헤드록을 건 경우
박 씨는 술집에서 최 씨에게 얼굴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박 씨는 더 심하게 맞지 않기 위해 최 씨의 목을 팔로 감싸 제압했습니다.
검사는 '헤드록도 폭행'이라며 쌍방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얼굴을 계속 맞는 상황에서 헤드록 말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어'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눈여겨볼 점입니다.
얼굴을 계속 맞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드록이라는 적극적인 방어도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거죠.
<사례 3> 밀쳤더니 상대가 크게 다친 경우
정 씨는 주차 문제로 술에 취한 강 씨에게 시비를 당했습니다.
강 씨가 욕설을 하며 정 씨의 옷깃을 잡자, 정 씨가 그 손을 뿌리쳤죠.
그런데 술에 취해있던 강 씨가 넘어지면서 골절상 전치 2주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정 씨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옷깃을 잡은 손을 뿌리친 것 외에 다른 공격은 없었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등을 고려해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부상보다 '과정'과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 씨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려 했을 뿐,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정당방위 무죄 받기 위한 실전 TIP
이제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증거 확보
"저는 안 때렸어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식당, 복도 등의 CCTV 영상 즉시 확보
목격자 연락처 확보
당시 경찰이 출동했다면 바디캠 영상 보존 요청
다친 곳이 있다면 즉시 병원 방문하여 진단서 수령
이런 증거들이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② 감정적 대응은 금물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내가 왜 처벌받아야 하냐"라며 경찰이나 판사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억울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차분하게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③ 진술의 일관성 지키기
진술의 일관성은 정당방위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무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인 '진술의 일관성'에 의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약간 밀쳤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변하면 불리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그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정당방위 무죄 판결,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정당방위 기준.
제대로 알게 되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을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낼
키(key)를 찾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를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정당방위인 줄 알았는데,
쌍방폭행이 문제가 됐다면,
끝까지 당신 편에서 방패를 들어줄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아주 짧은 상담이라도 좋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3초 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