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공탁금을 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사건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정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공탁이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럼 언제 형사 공탁은 효과를 볼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의 상세한 방법과 절차.
특히 어떤 경우에 공탁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탁을 해도
소용이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형사공탁이 뭔가요?
공탁이란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이 돈으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건가요?
이유는 대략 2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당신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처벌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3천만 원 주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당신은 '천만 원밖에 못 줍니다'라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즉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든 내 의지를 보여주고자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두른 경우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한다면?
주먹으로 때린 건 맞지만 합의금으로 1억 원은
너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선처를 받고 싶다'
라고 할 때 형사공탁을 하는 겁니다.
형사공탁 방법과 절차
지금부터 형사공탁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탁서 작성: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공탁 금액, 공탁 원인, 피해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공탁금 납부:
공탁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법원 등기과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3. 공탁서 제출:
작성한 공탁서와 입금증을 법원 공탁계에 제출합니다.
4. 공탁서 접수증 수령:
공탁 접수가 완료되면 공탁서 접수증을 받습니다.
5. 공탁서 사본 제출:
형사재판 중이라면
담당 형사법원에 공탁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탁 절차는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공탁하면 확실히 선처 받을 수 있는 경우
바로 '재산범죄'가
공탁만 잘 해도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란
사기, 횡령, 배임, 절도처럼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가 '돈'이기 때문에
비교적 확실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몰래 빼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빼간 사람이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법원은 피해액을 모두 공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저는 그 돈 받기 싫습니다.
그냥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도
재판부는
' 재산범죄라서 돈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고, 가해자가 그만큼 공탁했으니
어느 정도 참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액만큼만 공탁한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공탁해도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바로 대표적으로 '성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는
돈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을 당해서 입은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 얼마인가요?'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겠죠.
이처럼 피해 정도를
금액으로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5,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는 그 돈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판사는 공탁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럼 성범죄는
아예 방법이 없나요?.
이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1. 최대한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공탁보다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2. 전문적인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세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재판부는 그 노력에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3.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세요.
만약 문제의 원이 알코올이었다면,
금주 모임에 참여하여 술을 끊으려고 한다는 등에
구체적인 노력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4. 1~3번까지 모두 하면서
그래도 피해자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공탁을 하세요.
피해자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경우
비록 결정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성범죄라고 해서
공탁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마음이 전달되어
판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공탁은 수사 중에도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공탁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공탁은 이미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후
(기소된 후)에 하는 겁니다.
즉 기소유예는
'이번엔 재판에 안 넘기고 봐줄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탁이라는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중에는
공탁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세요.
그럼 형사공탁이 가능할 때는
공탁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사실 딱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형사 공탁금 기준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민사재판으로 간다면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까?'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즉 위자료 정도 금액을 공탁하라고 조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으로
공탁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액의 10~20% 정도의 소액 공탁은
재판부에 성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액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의 성격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 혼자선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공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약 혐의를 부인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우선 공탁보다는
적극적인 방어로 스탠스를 취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의 시기를
무작정 초기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재판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형사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신가요?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를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말만 믿고 주눅 들지 말고,
끝까지 당신 편에서 방패를 들어줄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상담과 수임은 다릅니다.
우선 상담만이라도.
단 10분 상담만이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1번 문]
[2번 문]
▼10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3번 문]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