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인지,
어려웠지만 처벌을 면했던
승소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부터 보여드립니다.↓
↓성공사례2.↓
카촬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전과자 되는 건가요?
특히 요즘 카촬죄는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카찰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전과가 남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과도 남기지 않는 유일한 희망.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카촬죄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카촬죄와 기소유예란?
카촬죄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줄임말로,
법률용어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입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카촬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성범죄'로 분류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순간에 실수로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 한번은 봐줄게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미루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여하여 재판에는 보내지 않고
한번 기회를 줄게'라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이 처분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업 제한도 없고,
범죄기록조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촬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건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단 하나.
카촬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것.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근데 이때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고소가 들어올 때는
이미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배신감과 분노로 연락조차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합의합시다'라고 연락을 해도
정작 차단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떡하죠?
바로 '형사조정 절차'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형사조정 절차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3자가 나서서
합의를 도와주는 국가의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원래는 피해자들이
실직적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가해자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형사조정의 장점은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전문조정위원이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주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전문가의 중재로 냉정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조정해 줍니다.
직접 합의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조정에서는
조정위원이
비슷한 사례의 적정 합의금 수준을 알려주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해 줍니다.
세 번째, 피해자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형사조정은 공식적인 국가 기관의 요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 개인이 연락했을 때보다 응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검찰의 처분에 유리해집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곧 기소유예와 같은
좋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조정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형사조정 신청과 회부 단계
먼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형사조정을 원한다는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이는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직접 말씀드리거나,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의견서와 진술을 보고
검사는 해당 사건이 형사조정에 적합한지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 검사는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사건 관련 자료도 함께 전달됩니다.
2.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지정
형사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적합한 조정위원을 지정합니다.
조정위원에는
주로 변호사, 교수, 상담사, 전직 법관이나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성격에 따라
2~3명의 조정위원이 한 팀을 이루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여성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3. 조정 일정 조율 및 통지
조정위원이 지정되면,
형사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만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위원회 전문상담사들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4. 조정 당일
조정 당일에는
양측이 검찰청 내 별도로 마련된 조정실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따로 조정위원을 만난 후,
각각의 이야기를 경정하면서
양측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파악합니다.
이때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5. 합의금과 사과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오가며
이와 비슷한 사레를 보여주며
객관적인 합의금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보통 카촬죄의 경우
300만 원 ~ 1,000만 원 사이에 합의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요구,
피의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손으로 쓴 사과문을 준비한다는 등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6. 조정 성립
이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면,
조정위원은 최종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이 문서화됩니다.
양측이 이에 동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7. 조정 결과 보고 와 검찰의 처분
조정위원은
조정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단순히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태도,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검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조정이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8.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 이수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라는 조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교육은 보통 20~40시간 정도로 지정된 상담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됩니다.
즉 재범 없이 일정기간(보통2년)이 지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카촬죄,
이 4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1. 증거 삭제는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지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는 증거인멸죄라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절대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2. 모든 사건에 형사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검사의 재량으로 회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촬죄와 같은 경미한 성범죄는
대체로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3.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기소유예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조정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
즉시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기회를 잡으시길
형사조정은
이미 깨져버린 관계,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인
'카촬죄'
이대로
'성범죄전과자' 되실 건가요?
저의 손을 잡으시고
기소유예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카촬죄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신가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고 있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를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말만 믿고 주눅 들지 말고,
끝까지 당신 편에서 방패를 들어줄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상담과 수임은 다릅니다.
우선 상담만이라도.
단 10분 상담만이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 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1번 문]
[2번 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3번 문]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