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에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명백한 사기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가기 싫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합의가 필수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적당한 사기죄 합의금까지
이 글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고소당했다면
합의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셨나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이 적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사기죄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전혀 없으십니다.
피해금이 적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감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저와 만난 당신,
감옥에 가도록 제가 그냥 두진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판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합의 여부'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기죄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법은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죠?
더 심각한 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이 경우, 특경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사실 피해 금액보다 합의가 더 결정적입니다.
왜일까요?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회복을 원합니다.
이것이 사기 사건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금전적 피해 회복이 핵심이고,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사기죄 합의금입니다.
사기 사건은 금전적 피해 회복이 핵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적절한 사기죄 합의금 액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기죄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피해 금액입니다.
사기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액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 금액만큼은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액 100% 보상은 합의의 시작점일 뿐,
끝이 아닙니다.
둘째,
정신적 피해와 추가 손실입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금전 손실 외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추가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합의금에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스트레스에도
가격표가 붙는 것입니다.
셋째,
공범 이론에 따른 피해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서 단순 전달책으로
10만 원만 받았더라도,
전체 피해액이 수억 원이라면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받은 돈은 몇십, 몇백이었겠지만,
법원이 보는 피해액은 수억 원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합의 의지가 있어도 경제적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할 납부나 공탁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합의안도 지불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기죄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현명한 합의는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저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좋은 합의안도
지불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단순한 돈거래가 아닙니다.
감정과 사정,
타이밍까지 계산된 설득의 기술입니다.
합의 방법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직접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직접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고소 자체가
대화가 어렵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곧 완전히 닫힐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일단 반성문부터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최소한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은
빠른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아주 짧은 상담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