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성추행, 성폭행 경찰출석조사에 대해
명확히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이런 전화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난 억울하니까 빨리 가서 해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험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추행, 성폭행 경찰출석조사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Q. 성범죄수사는 많이 다른가요?
A. 네. 목소리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수사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100% 안게 됩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게 말이 되나요?
증거가 없이
목소리만으로 처벌되다니요?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찰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행 장소는 CCTV 하나 없는 은밀한 곳.
울면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이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고
마냥 수사를 하지 않으실 건가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말'만 믿는
편파적인 기관이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믿을 것은 피해자의 '말' 밖에 없기에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죠.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면
'즉시' 이렇게 하세요.
1. 일단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전화를 했을 때,
가정 먼저 할 일은 어떤 일로 연락이 왔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긴장해서 경찰이 묻는 말에
이런저런 대답만 하지 말고
당신도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 주신 건가요?'
라고 간단하게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지는 마시길.
그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시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2. 경찰의 출석요구에 바로 응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올 수 있나요?
간혹 경찰은 보통 경찰이 원하는
출석 시기에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경찰의 심기를 건드리면,
혹여나 불리한 일이 생길까 봐
무턱대고 경찰이 원하는 시간대로
출석시간을 잡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모범답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소장도 확인해야 하고,
변호사도 선임할 시간도 있어야 하니.
2주 정도 기다려 주시겠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소 7일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찰도 출석 일정을
본인들 입맛에 맞춰 편한 시간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대부분 경찰분들도 충분히 기다려 줍니다.
3.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세요.
경찰서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를 고소할 때 어떤 근거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반드시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마치 시험 전에 예상 문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경찰청'에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보공개 청구는
보통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4. 꼭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은 아픈 곳을 의사 없이
혼자 수술 가능하신가요?
성추행, 성폭행에 관련된 경찰 조사만큼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당신이 알기 어려운 법적 함정들이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로 끝나지 않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함정을 피하게 도와주며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경찰은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경찰의 주요 임무는
사건을 해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요즘은 경찰 조사 때 경찰이 강압적으로
당신을 압박하는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 야! 거리면서 똑바로 말해! 같은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잔뜩 긴장했었는데, 의외로
경찰이 친절하네?"
그렇게 당신을 방심하게 한 후,
당신의 진술을 유도합니다.
실력 있는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합니다.
Q. 증거가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 합의. 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해서
혐의를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신가요?
이런 경우 당신께 필요한 대처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찰 조사 시간을 최대한 늦춰보세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가능한 늦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 수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 절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다면
그것이 곧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입막음 시도로 비추어져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연히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는
추후 검찰 조사, 재판 단계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가중 처벌됩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값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3가지 대응 방법
전 정말 억울합니다..
혹시 정말 억울하신가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어떠한 잘못도
절대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죠.
1. 적극적인 방어를 준비하세요.
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때는
첫 경찰 조사부터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보다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입장을
경찰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2. 알리바이를 준비하세요.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어
통화 기록,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미리 진술 연습을 해보세요.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말을 할 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보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세요.
메시지, 통화기록, 만남의 증거 등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진술을 할 시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메모해두세요.
중요한 사항은 메모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평소에 잘 기억하던 것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찰분들이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점을
대부분 허용해 줄 겁니다.
3.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감정을 폭발 시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말고
감정의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4. 진술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진술이 끝나면 경찰은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꼭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읽어본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문조서는 추후 검사도, 판사도 봅니다.
당신을 보기 전에,
조서로 당신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니 만약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즉시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물을 다시 주워 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도 이와 똑같습니다.
첫 경찰출석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까지 내 사건이 흘러가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숙박비는 누가 결제했나요?'
'상대방이 만취했나요?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됐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편안한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