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고소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는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했다가 '불송치'가 나오는 순간,
다시 되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매달 30~4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안에서 내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려면
초반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이미 결심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그 결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 절차,
끝까지 읽으시면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피고소인 정보를 몰라요. 어쩌죠 변호사님?
사기죄 고소 방법 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고소인 정보를 작성하는 첫 번째 칸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두 번째 칸에는 피고소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 부분에서 피고소인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몰라서
난관을 겪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 정보로 인적 사항을 조회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합니다.
만약 지하철 추행 사건처럼 피고소인의 정보를 전혀 모른다면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만 정확히 알려주면 그 이후는 경찰의 몫이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해서 용의자를 식별하고
교통카드 기록을 추적해 검거합니다.
범죄사실 작성의 황금 공식,
이 4단계만 따라 하세요.
사기죄 고소 방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사 기관에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고소장 내 범죄사실란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하원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 작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4단계 작성법을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관계 설명
'피고소인은 2024년경 창업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
입니다'와 같이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2단계
사건 경위
'2024년 5월 8일 서울 강남구 ㅇㅇ카페에서 피고소인은 해외 물품 수입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처럼 사건의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단계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소인은 홍콩에서 고급 전자제품을 수입해 3개월 내 최소 3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4번의 수입 실적이 있었고 안전한 투자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소인은 수입 경험이 전혀 없었고, 홍콩 거래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누가 봐도 사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하세요
4단계
결과
아래의 예처럼 처분행위와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합니다.
'저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2024년 5월 15일 5,000만 원을 피고소인의 계좌 XXX-XXX-XXXXX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고소인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 절차 아무리 잘 알아도
증거 없는 고소는 힘이 없습니다.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그럴듯한 주장보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기죄 입증을 위한 결정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행위 증거]
투자 제안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내용
계약서나 약정서
허위 사실이 담긴 설명 자료
거짓말을 녹음한 파일
[처분행위 증거]
계좌이체 내역서
송금 영수증
현금 지급 증명서
이 증거들을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최소한 문자나 카톡 내용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사진이나 캡쳐본보다 원본으로 제출하는 게 좋고,
원본이 없다면 화면 전체를 캡쳐해 상대방 전화번호나 ID가 보이도록 하세요.
고소장을 다 작성했다면
이제 제출할 차례입니다.
고소장 제출은 고소인 주소지, 피고소인 주소지,
범죄 발생지 어디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내는 게 좋습니다.
수사는 보통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되고 그다음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고소인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한 후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고소장 접수를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하면
경찰서에서 수사가 완료돼서 더 빠릅니다.
고소 후 진술 준비가 승패를 가른다.
고소장 접수 후 1~2주 안에 고소인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진술입니다.
고소장에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
기업 간 사기 또는 투자 사기처럼 복잡한 사안이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무고죄로 맞고소해 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왜 고소를 결심하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몇 마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장짜리 서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변호사,
결국 지는 변호사입니다.
'문'에서는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고소는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기죄 고소 방법 절차를 아무리 제대로 숙지했더라도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그 고민 저와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소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1번 문]
[2번 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3번 문]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