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집행유예를 받아내는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인지,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집행유에, 성공사례부터 보여드립니다. ↓
↓ 성공사례 2. ↓
↓ 성공사례 3. ↓
↓ 성공사례 4. ↓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안 가서 좋다던데요?
집행유예는
전과도 안 남는다면서요?
정말 이 말을 모두 믿으십니까?
이처럼 틀린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니
당신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행유예 전과 기록에 관한 모든 것'
이 글 하나에 다 담아냈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일단 감옥에 보내지는 않겠다'
라는 '조건부 선처'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혼을 내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법원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즉 살인, 강도 같은 중범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집행유예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기간은
보통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 없이 착실하게 살아간다면 선고받은 형은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부과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특별 교육 같은 '숙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법원이
'네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여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내릴지
실형을 내릴지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술 마시고 실수로 저지른 범죄와
전과 10범인 50대가 저지른 같은 범죄는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즉 젊고, 전과가 없고, 가족의 지지가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더 잘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바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렇게 합의가 진행됐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반성의 정도'도
중요하게 봅니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보다는
우발적인 실수나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더 관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괴정에서
당신은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술김에 그런 것 같다." ,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와 같은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까?
집행유예니까
전과 기록도 안 남겠지
아직도 저런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기소유예와 혼동되는 정보들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100%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단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유죄판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과 기록을
확인해 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은 '범죄경력 회보서'라는
공식 문서에 기록이 됩니다.
이 문서는 본인만 뗄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민원24 웹사이트에서
해당 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으로 인한
현실적인 불이익 3가지
전과기록이 있으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첫 번째,
취업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나
어린이집, 학교 같은 교유기관은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특정 직종에서는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개인의 전과 기록을 따로 조회할 수 없고,
전과 기록을 떼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은 전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직 공원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퇴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따는 데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도 울타리가 쳐지게 됩니다.
집을 임대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험을 가입할 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지만,
그때까지는
이런 불이익들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꼭 주의해야 할 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셨는데,
그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그 즉시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형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중처벌'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집행유예 중에 또 다른 폭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폭행에 대한 형벌과
두 번째 폭행에 대한 새로운 형벌,
이 두 가지 모두 합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즉, 1+1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부과한 '숙제'들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했다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을 받으라고 했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다 완수하셔야 합니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했다면
그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즉 이런 의무를 무시한다면
당신이 받은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방법
형사사건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당신 사건을 집행유예까지
끌고 오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합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등
집행유예 전에 당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그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지도 않고,
곧바로 집행유예 가능성부터 따진다?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저는, '문'은
당신의 이야기를
매우 세밀하게 듣습니다.
단지, 몇 마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장짜리 서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변호사,
결국 지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문'에서는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미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1번 문]
[2번 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3번 문]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