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히 듣지 않고,
무조건 수임부터 유도하는 행동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변호사 된 것 아닙니다.
제 실력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약을 수출입, 판매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형법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한 자도
똑같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형량이 똑같습니다.
국가가 그만큼이나 마약거래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하는 걸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마약의 종류와 처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약 처벌에 관한 내용은
오직 이글 하나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왜 마약 수출입은 살인죄와 같을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마약 유통은
수십, 수백 명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약 한 봉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약, 다 같은 마약이 아닙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다 같은 것 같지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마약
양귀비, 코카인, 아편, 펜타닐 같은 약물을 의미합니다.
아마 TV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
백색 가루나 알약 형태가 많습니다.
이 약물들은
매우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손을 대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2. 대마
흔히 '대마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마 식물의 잎과 꽃을 말려서 피우는 형태입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신제적 의존성이 낮고,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적고,
급성 중독성도 낮기 때문에
처벌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훨씬 위험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3. 향정신성 의약품
이는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LSD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마약류는
환각이나 흥분상태를 일으키고,
남용하게 되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3가지는 위험성과 중독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약간씩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모두 '불법'이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4가지 등급
향정신성 의약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가목 : 합성마약
여기에는 LSD나 합성대마와 같은 약물이 속해있습니다.
이 합성대마는 자연 대마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마치 자연대 마가 자전거라면
합성대마는 레이싱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효과는 몇 배, 몇십 배 강하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이 약물 때문에
사망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즉 '대마니까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합성대마는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처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나목 : 필로폰과 친구들
나목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케타민 같은
약물이 속해있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필로폰을 과다 복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빠지게 됩니다.
케타민은 원래 동물마취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클럽에서 '파티 드러그'로 불리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타민은 과다 복용하면
환각상태를 일으키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목 :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연예인 마약'으로 불리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약물입니다.
원래 수술 시 사용하고 있는 마취제입니다.
하지만 투약을 하면 일시적으로 황홀감을 준다고 해서
연예인, 일반인들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많이 투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포폴도 과다 사용 시
호흡 억제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목 : 물뽕
GHB라는 약물, 일명 '물뽕'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무색무취라서 음료에 몰래 타서
범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기억상실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경계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마의 처벌 수위는 '이렇게' 됩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류보다는 처벌이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단순히 대마를 피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마약류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가벼운 처분입니다.
하지만 '가볍다'고해서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무거운 처벌에 속해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마 합법이던데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외는 해외일 뿐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엄연한 '불법'입니다.
당신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접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귀국 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초범인 경우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마약에 손을 댔고 상황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당신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만 봐줄 테니 교육을 받고 다시는 하지 마'라는
겁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나 검찰청 중독재활센터에서
약 4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배우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이 교육을 성실하게 받으면
마약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범이신 분들은
반드시 기소유예를 최선의 전략으로
목표삼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기회는 초범에
국한되는 한 번뿐입니다.
재범은 기소유예 꿈도 꾸지 마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감옥이 됩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당신 옆에는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저 조사나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기에
당신을 소환합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몇 회를 투약했나요?"
"언제부터 투약했나요?"
"구입한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가벼이 당신의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렇게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등
저만의 최선의 전략을
당신께 소개해 드립니다.
딱 10분만 저희를 만나보시죠.
법률사무소 '문'에서는
수임부터 하시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홈페이지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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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