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일,
평균 7일,
길어야 30일.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CCTV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를 긁고 도망쳤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갑자기
시비를 걸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고,
근처에 분명히 CCTV가 있었고,
찍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이겁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은 어렵습니다.'
'경찰 없이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CCTV는 온종일 나를 찍어놓고,
내가 당했을 땐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저런 말들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방범용 CCTV 열람할 정당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이 글 안에 전부 담았습니다.
'피해는 내가 봤는데
CCTV는 아무도 안 보여준다'는 억울함,
이 글로 끝낼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방범용 CCTV 열람 방법을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지금 억울하거나,
다급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돌아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말하는
핵심 원칙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고 해서,
방범용 CCTV 열람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핵심은?
모자이크 처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은
가려서 보여주면 되고,
모자이크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열람하고 싶다면,
이렇게 요청하세요.
'해당 시간대 CCTV를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만 나온 CCTV
vs 다른 사람도 나온 CCTV
CCTV 열람 권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내가 혼자 나온 경우
나만 나온 CCTV는 즉시 열람 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도 함께 나온 경우
대부분의 CCTV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거부는 잘못된 대응입니다.
현실의 벽: CCTV 관리자의 한계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가능하다
→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CCTV 관리자들은
모자이크 기술이나 장비가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은
'알아보겠습니다.'인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영상이 삭제된다는 겁니다.
(CCTV는 보통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렇게 열람조차 못 해본 채 증거를 잃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CCTV, 이렇게 해야 확실히 확보됩니다.
'찍힌 거 아는데, 왜 나는 못 보냐고요.'
→ 이럴 때, 실제로 통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1. 보관 요청부터 하세요.
CCTV 영상은 대부분 짧게는 3~7일,
길어도 30일 내에 자동 삭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 증거로 필요하니 별도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관리자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에 사건 접수하기
열람 거부 당했다면, 경찰 신고가 가장 확실합니다.
단순히 경찰 동행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건 접수'가 되어야 경찰이 영상 확보에 나섭니다.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112 또는 경찰서 방문
CCTV 위치와 사건 상황 설명
영상 확보 요청 명확히 하기
3.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기
정말 중요한 영상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세요.
이건 법원이 영상 제출을 명령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방범용 CCTV 열람 요정 정리
나만 찍힌 CCTV → 즉시 열람 가능
다른 사람이 있어도 → 모자이크 처리하면 열람 가능
모자이크 비용은 본인 부담
거부하면, '경찰청, 개인정보위 공식 입장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세요.
영상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보관 요청
안 보여주면 경찰에 사건 접수
정말 중요한 거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여러분, 망설이면 삭제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왜 CCTV를 꼭 열람하고 싶으가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이 왜 이 글을 찾아왔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려 합니다.
그 영상을 봐야만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영상이 있어야만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대충 듣지 않습니다.
감정, 맥락, 진심까지
한 줄도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찍힌 그 CCTV를,
당신이 원하는 결과로 연결될
증거로 만들어냅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포기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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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