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버틸 수 없는 당신에게]
'저.. 면허 없으면 당장 일 못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담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면허는,
생계와 생활이 걸린 생존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같은 처지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인용률,
겨우 5.7%입니다.
사회는 더 이상 쉽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 5%,
그 안에 들어가 구제받은 사람들.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실형을 피한 방법을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해볼 만한 사안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말만 믿었다가
시간과 돈 다 날리고,
결국 기각당한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어차피 안 될 거야'하고 포기했다가
정말 가능했던 기회를
스스로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된다.
어떤 경우는 안 된다.
그 기준을 '딱' 잘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5%라는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높은 사안
첫째,
초범이고 수치가 기준선 근처일 때
전과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슬아슬하게 넘긴 경우라면,
그 자체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적발 당시 수치가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엔 더 낮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단, 혼자 판단 말고 단 10분 만이라도
변호사 조언을 꼭 받으세요.
자칫 '변명'으로 보이면 역효과 납니다.
둘째,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경우
음주운전은 이유 불문하고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응급환자 이송, 돌발 가족 상황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형량이나 행정처분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운전이 곧 밥줄인 분들,
예컨대 택배, 화물, 배달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면허 취소 = 실직입니다.
가족 부양까지 함께 책임지고 있다면
그 상황을 서류로, 진술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이 걸린 문제라면,
그만큼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구제가 열립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아무나 못 합니다.
'운전으로 먹고삽니다.'
이 말 하나로 면허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생계형 이의신청 불가입니다.
음주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5년 내 음주 전력
측정 거부, 도주, 경찰 폭행
이 경우, 다른 방법(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이 필요하다' = 생계형
아닙니다!
건설 현장, 출장 기술자, 영업직, 방문판매원 등은
운전이 '부수적'인 직업입니다.
이 직업들은 대중교통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행정청의 판단입니다.
진짜 생계형 운전자란?
운전이 '전부'이고,
대체 수단이 '사실상 없는' 직업.
이 조건이 안 되면, 기각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거의 불가능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제 가능성이 낮은 사안을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재범: 특히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거의 불가능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도주
최근 5년 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단순한 이의신청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특히,
음주 + 사고 + 도주(뺑소니) 조합이라면?
구제는커녕
실형 나올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따위로 버틸 생각 말고,
형사 절차 대응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살아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0%입니다.
음주운전면허 구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구제 가능성은 0%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략과 증거만 제대로 갖추면
'구제된다'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유있다고요?
아닙니다.
막상 당사자가 되면,
그 안에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준비하는 것도
버겁고, 머리 터집니다.
한 가지 더.
구제 신청만큼은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안은
여타 형사 사건보다 비용이 훨씬 적고,
법정 출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당신의 일상과 생계 전체를
좌우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대충 듣고
서류만 넣는 그런 사무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늘 당신 상황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다 듣고,
써야 할 자료는 다 씁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당신의 음주운전 이력을
싹 - 없는 것처럼. 지워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까지 무너지는 건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평생, 의뢰인의 현실을 막아내는
법률 방패로 살아온 제가
지금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