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하지 마세요.
저희의 실력을 먼저 명확히 아시기도 전에
저희를 수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실력을 미리 보여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를 수임하셔야 한다!"
말로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당신 사건의
가장 명확한 진단이 늘 우선입니다.
※정직하게
제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얼마를 제안해야 하지?
평균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지?
상대방이 많이 부른 건지,
적당한 건지 판단이 안 되네..
여러분의 고민
누구보다 형사전담 변호사인 제가
잘 압니다
바로.
'얼마를 줘야 끝낼 수 있느냐'
여러분,
합의금을 '감'으로 결정하면,
그 감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손해 보며 끝낼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 합의금 시세와
그 금액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모욕, 명예훼손,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일까?
대부분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구약식'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약식이란,
검사가 기록만 보고 벌금액을 정하면 법원이 승인하고,
가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부담도 적죠.
이때 벌금은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은
100~150만 원 선에서 합의됩니다.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형성되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례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더 적을 수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합의금이
비교적 낮게 형성되는 이유
생각보다 낮은 합의금 시세에 의외라고
느끼셨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적 다른 중범죄에 비해 범죄가 가볍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바엔 그냥 벌금 내는 게 낫지.'
그래서 당신이 피해자라면,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 사건만큼은
합의금을 꼭 받아야 한다면,
무작정 높은 금액을 제시하시기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생활환경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금액을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물론, 일반적인 시세를 훨씬 넘기는 예외적인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이하에서는 예외적인 상황 몇 개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된 행위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면,
악의적 의도로 간주되어 처벌도, 합의금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둘째,
발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경우입니다.
특히 성범죄 연루설 같은 허위사실은
단순 모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당연히 합의금의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셋째,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큰 경우입니다.
불륜의 사실을 회사에 폭로하거나,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
명예훼손으로 직장, 사회적 평판에 타격이 컸다면,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특정 계약이 취소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다면,
그에 비례해 합의금도 몇 배로 뛸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금액'만큼 중요한
'합의 타이밍'
변호사님, 합의는 언제 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입니다.
합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기에
내가 잘못한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합의 시기는 빨리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언제 하느냐'가
사건을 '어떻게 끝내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가장 유리한 합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합의, 피해자가 순순히 전화는 잘 받던가요?
가해자분들 중
직접 합의를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피해자가 순순히 전화는 잘 받던가요?
당신이 요구한 대로 합의에 응해주던가요?
피해자가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해서 협박당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가서 발언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직접 하시는 합의 시도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합의가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야 하고,
+
합의서도 받아내야 하고,
+
금액을 조절해야 하고,
+
가급적 빠른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하는
설득과 협상의 기술입니다.
자칫 가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이
합의를 강제하는 걸로 비칠 수 있고,
때로는 2차가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전과 1개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이익입니다.
문의주신다면
딱 저 목표 하나만 명확히 설정하고
움직이겠습니다.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