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 대해
명확히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 곧 당신 사례가 될, 저희만의 승소 사례입니다 ▼
음주 측정에 협조해 주세요.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셨다가
단속에 걸리는 그 순간.
머릿속은 하애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해질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시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들
단순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2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질문 내용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당일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때 경찰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인적 사항을 묻고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소와 연락처는요?"
그 후 운전면허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운전면허는 언제 취득하셨고
지금도 유효한 상태인가요?"
또한 운전 경력이 오래되었는지,
면허가 정지된 적은 없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엔 운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봅니다.
"어떤 차를 운전하셨고 차량번호는 무엇인가요?"
"본인 차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인가요?"
이때 타인의 차량이었다면
차주와의 관계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음주 관련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음주 측정값이 얼마로 나왔는지 아시나요?"
"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떤 종류의 술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은 언제인가요?"
즉 이런 질문들은 통해 음주 상황을 파악합니다.
소주 한 병을 마셨는지, 맥주 한 잔이었는지,
언제 마셨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라며
피의자 본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이나 반성의 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명보다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추가 질문들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경우라면
위에 질문들에 더해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먼저, 사고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했나요?"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경우 본인이 앞차를 들이받은 것인지,
아니면 신호위반으로 측면 충돌한 것인지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고로 인해 누가 다쳤나요,
얼마나 심한 부상인가요?"
즉 병원에 입원했는지, 통원 치료 중인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고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도 모두 확인합니다.
추가로 보험에 관련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보험 상태라면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후 조치와 물적 피해 상황도 확인합니다.
"사고 후 119나 112에 신고하셨나요?"
"차량이나 시설물 등의 파손 정도는 어떤가요?"
특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다면 '뻥소니'라는
더 심각한 범죄가 추가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는지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경찰 조사 시 진행 절차
변호사님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럼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단속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중에 연락을 취해
출석 날짜를 잡게 되실 겁니다.
보통은 단속된 후,
2~3일 내에 연락이 옵니다.
즉 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교통조사관들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사건 담당자와 근무 일정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로 누군가 다쳤는데
아직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거나,
사고 상황이 복잡해서 다른 기관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연락이 없으니 사건을 무마됐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 사항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하시는 것입니다.
측정에 응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금도 달라집니다.
측정에 응했을 때는
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만,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속 경찰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절대 금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명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경찰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새로운 법규도 적용이 됩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음주운전 후에
측정 수치를 낮추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조사 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특히 형사처벌 형량이 높거나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 재범이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후 도주를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조차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뿐인가요.
유리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 제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가요?'
'단속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면.
음주 운전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면
상황을 개선할 여지
충분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