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으로 무죄 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약식명령 벌금 고지서가 들려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고 끝내야 하나?
그런데
벌금 내면 전과자 되는 건가?
벌금 액수를 보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사실 변호사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그냥 내고 끝내자'라는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고
벌금을 납부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과 1범입니다.
이 기록은 여러분 이름 옆에
평생 남게 됩니다.
저와 함께하신 제 의뢰인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통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자
이번 글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전과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대항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판사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내리는 판결'입니다.
이런 제도가 왜 있을까요?
모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면
법원은 업무로 완전히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들은 약식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통위반, 경미한 폭행, 경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한 번 조사받는 것이 전부이고
검찰에서는 대부분 순환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 스스로가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식명령 벌금은 보통 10만 원 ~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훨씬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취업, 해외여행, 결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무죄 가능성
변호사님,
정식재판으로 가면
무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약식명령에 벌금 300만 원을
부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정식재판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약식명령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는 경우,
- 다른 증인이나 증거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경우,
- 법률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약식절차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
정식재판 청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해도 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7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정식재판 청구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라는 내용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법률 논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통해 정식재판을
준비합니다.
'괘씸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괘씸죄'로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금 금액도 같거나 낮아질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거나 감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괘씸죄'를 적용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즉 벌금이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올라갈까 봐 걱정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과 기록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무죄라고 확실할 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이 폭행했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먼저 맞은 경우,
훔쳤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없는 경우
즉 이런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2.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여러분의 집을 수색한 경우,
경찰이 강제로 진술을 강요한 경우
즉 이런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
정식재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전과 기록이 중요할 때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해외취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단순히 깨끗한 신원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즉 이런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증인이 있나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가 있었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단순하게
'네', '아니오'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례는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제가 있습니다.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