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 운반책에 대해
무죄, 집행유예를 받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곧 당신 사례가 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저희의 성공사례입니다. ▼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돈 좀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준 것뿐인데..
잘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운반책이
무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정말 몰랐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 경찰 조사받는 분들 중에서
'저는 알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건,
법원에서 몰랐다는 말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죄 받기 위한 핵심 전략 3가지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진짜 몰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모아주세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파일
계좌 거래 내역서
대출 신청 관련 서류들
구인광고나 아르바이트 공고 스크린샷
특히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단순 심부름이다','합법적인 일이다'와 같은
말들이 담긴 증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세요.
검찰과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당신이 이 일로 돈을 벌었는가'입니다.
그러니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이를 확실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았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은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연루됐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출책인지, 수거책인지, 전달책인지 확인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파악
초범인지 재범인지 확인
즉 각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찾아준 경우라면,
'대출 관련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 말입니다.
집행유예 받기 위한 핵심 전략 2가지
설령 무죄가 어렵다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고
실형을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피해자들이 용서했는가'입니다.
합의금을 지불하고 용서받게 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클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 의뢰인 분께
혼자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금을 반드시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빚을 지더라도 실형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출할 반성문을 정성껏 작성하세요.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진정한 후회가 담긴 글
이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본인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
이번 일이 얼마나 우발적이었는지에 대한
정성 어린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 실수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말들입니다.
즉 수사관도, 검사도, 판사도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들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또 똑같은 말 하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할 경우는
반드시
"제가 왜 몰랐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며 증거를 함께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신은 경찰 조사 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혼자 힘으로
구분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까우시더라도,
실형을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 보다 더 잃는 게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 앞에서
거짓말해도 잘 모르겠죠?
아니요.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도 확인했고,
통신 기록도 다 뒤져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하다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억울한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즉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라고 하시고
기억하는 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측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은 얼마나 나올까요?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일인가?(초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
피해자가 몇 명인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나?
얼마나 깊은 관여를 했나?
얼마나 오래 했나?
반성을 잘하고 있는가?
만약 초범이면서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 집행유예 2년 정도
-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 사회봉사 몇십 시간 정도
만약 재범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
- 실형 1년에서 3년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물론 모든 분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변호사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언제 만나야 할까요?
지금 당장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찰 조사 한번 받아보고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신다면
그 또한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한 말은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대동한다면
어떤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인지
미리 대비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여나 실형을 받게 되어 1심에서
구속이라도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보다 더 잃는 것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이 일에 가담하게 되었나요?'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남아 있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라고 해서,
경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