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재판전에 합의하고 싶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합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는 그 순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이 중간에 조율해 주는 제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조정위원이라는 사람이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듣고 원만한 합의를 도와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고,
가해자도 사과와 배상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즉 형사조정제도는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딱 한 달 안에만' 형사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걸 알게 되면
바로 검사실에 연락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피해자나 고소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검사님이 수사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회부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사건, 이웃 간의 갈등 같은 경우,
처벌보다는 화해와 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검사님들이 먼저 권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 검사실에서 조정 의사를 물어보고
형사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면 조정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 날짜에 출석합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각각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대면 조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랑 마주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조정위원이 전화 등으로 번갈아 연락하면서
조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은 민감한 사건도 많고
거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 조정이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병원비가 10만 원 나온 사건과
100만 원 나온 사건이 같을까요?'
'대학생이 때린 것과 의사가 때린 것이 같을까요?'
'한 번 실수한 것과 여러 번 반복한 것이 같을까요?'
즉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양쪽 사정을 듣고
적정한 수준을 제안해 주는 겁니다.
조정위원들이
합의금을 제안할 때 보게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피해를 봅니다.
병원비, 약 값, 일 못한 날의 손실 같은 것을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과 진단서 등 증거를 모아두세요.
두 번째, 정신적 피해를 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고려합니다.
비록 이건 주관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세 번째, 가해자의 사정도 봅니다.
"이 사람이 억만장자인지,
일용직 노동자인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사람마다 부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반성의 정도를 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합의금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도
명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즉 일시불로 지급할지, 분할 지급할지에 대해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할지급할 경우
매월 지급금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셔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합의서 작성'입니다.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세요.
이번 사건에만 해당하는 건지,
다른 사건에도 포함하는 건지에 대해 정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외에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형사조정제도는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 같은 민감한 사건들은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할 경우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 효과가 큰 사건들이 있는데
크게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즉 형사조정이 성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재판도 없고, 벌금도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 같은 사건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즉 조정이 성공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역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건들은 소용없는 건가요?
일반 형사사건도
조정이 성공하면 검사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검사가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합의했구나,
처벌을 좀 가볍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소유예가 되거나,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손해 보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사건은 원래대로
수사나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조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까
더 무겁게 처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나 판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 의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말해도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조정 과정은 비밀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
검사 배당이 언제 되었나요?
어떤 결과를 원하시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몇 마디로, 몇 장짜리 서류로
당신 사건을 대하지 않습니다.
'문'에서는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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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