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면
정말 그 사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고소, 헛다리짚지 않길
바라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 준비했습니다.
※정직하게.
제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증거도 없는데,
돌아오는 말은,
'그건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그런데,
무고죄고소, 정말 그게 통할까요?
정말 그 사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경찰청 통계라는
냉정한 숫자가 보여줍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공식 통계와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고죄 고소의 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무고죄고소,
10건 중 8건이 '처벌되지 않는다'
2023년 무고죄 불송치율은
무려 82.39%입니다.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총 5,549건.
그중 4,572건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10건 중 8건 이상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 범죄 평균 불송치율은 25.29%입니다.
무고죄는 그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떨까요?
불송치율이 단 1.83%에 불과합니다.
즉, 음주운전은 100건 중 98건이 기소 또는 처벌로 이어지는데,
무고죄는 100건 중 18건만 겨우 처벌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불송치율 순위로 본
'처벌받기 어려운 범죄들'
실제로, 범죄별 불송치율 순위를 보면
'어떤 범죄가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기각되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처벌로 이어지기 쉬운 범죄 TOP3
- 음주운전: 1.83%
- 미성년자 의제강간: 10%
- 절도: 11.54%
이런 범죄들은 대체로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만으로도 바로 증명이 되죠.
반대로, 처벌이 가장 어려운 범죄 TOP 3
- 무고죄: 82.39%
- 명예훼손: 73%
- 사문서 위조: 55%
무고죄는 단연 1위입니다.
명예훼손보다도 10% 가까이 불송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불송치율이 높은 '중간 난이도 범죄'
- 강간죄 42.9%
- 강제추행: 25.7%
- 사기죄 33%
성범죄나 사기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들도
의외로 불송치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범죄마다 처벌 가능성의 차이가 큰 이유
범죄마다 처벌 가능성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범죄의 특성 차이
음주 운전처럼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는 범죄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로 입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범죄, 무고죄 같이 신고에 의존하는 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워 불송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법적 요건의 복잡성
범죄 요건이 단순할수록, 처벌까지의 길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법적 구성요건이 복잡한 범죄일수록,
입증이 어렵고 처벌까지 가기 쉽지 않죠.
무고죄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신고한 당사자의 마음속 생각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신고인이 '정말 몰랐어요. 진짜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
수사 기관은 대부분 '고의 없음'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범죄는 어떨까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명확하게 허위라고 알고도 신고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로 이어집니다.
진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실무 개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고죄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량을 올려도,
실제로 처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처벌 수준 강화가 아니라,
수사 과정과 실무 관행의 변화입니다.
1) 고의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현재는 고소인이 '몰랐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됩니다.
하지만 고의 여부는 단순 진술이 아니라,
정황, 상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는지를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2) 수사 기관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사기 의도 있었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그래도 수사는 계속하죠.
무고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인의 말만 듣고 수사를 끝내선 안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까지 철저히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주변 정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의 상황, 고소 배경, 이후 행동 등을 통해
허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피해를 주장했으니 수사'
→ '몰랐다고 하니 무혐의'로 끝나선 안 됩니다.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현실 속의 무고죄는
'밝히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허위 고소는 점점 쉬워지고,
무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고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당신의 삶을 무너뜨린 그 거짓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모두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무고죄고소,
짧은 상담이더라도
당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가장 현실적인 청사진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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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