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이 글로써,
당신께 제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만
불필요한 말없이
깔끔하고 정제된 정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연락은 끊겼고,
집값은 계약 당시보다 훨씬 떨어졌고,
중개인은 '자기도 몰랐다'라며
발 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건지'
이것부터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의의 임대인과 전세사기범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절대 놓쳐선 안 될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고의적 사기범이라면
반드시 보증금 반환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까지 명쾌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끝까지 읽으세요.
반드시 도움 될 겁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 1
: 돈이 없는 건지 전세 사기인지 파악하기
선의의 임대인
먼저,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문제없이 임대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집값이 전세금보다 높아서,
혹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기면 충당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하락, 개인적인 사업 실패
또는 건강 악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결국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기망 없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발생한
'계약 불이행'입니다.
▶ 이런 임대인의 특징
보통 소유한 집이 1~2채로 많지 않습니다.
거래 횟수도 드물고,
전세 보증금 수준도 시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세 사기범
반면,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임대인은
애초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건물 전체를
매입한 뒤, 건물의 모든 호실을 전세로 내놓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이용해 또 다른 건물을 사고,
거기서 또다시 전세금을 받아 다른 건물을 사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일종의 '전세금 돌려 막기' 방식의
부동산 폰지 사기입니다.
보통 2년 안팎이 지나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결국 돌려줄 돈이 없어지면서 사건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실제 피해액이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전세 사기범의 특징
전세 계약만 50건, 100건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전세금을 바로 다른 부동산 매입에 사용합니다.
명백히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 2
: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1. 절대 집에서 나가지 마세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집을 계속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기당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점유권은 곧 당신의 법적 무기입니다.
만약 집에서 나가버리면,
'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경매 배당 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면,
끝까지 그 집에서 머무르세요.
불편하고 불안하더라도, 이건 전략입니다.
2. 같은 피해자들과 꼭 연대하세요.
전세사기는 대부분 한두 세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건물, 같은 임대인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과
꼭 연락을 취하세요.
[연대하면 좋은 점]
법률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변호사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로 사기 구조 파악이 빨라집니다.
혼자 대응할 땐 무기력하던 상황도, 여럿이 함께하면 훨씬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부터 시작하세요.
전세사기 대응은
'민사 + 형사' 두 갈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중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건 민사소송,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왜 민사가 먼저냐고요?
확정 판결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응을 늦추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고발도 반드시 함께 하세요.
전세사기는 혼자서 벌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집주인, 공인중개사, 대출브로커(상담사)
이 셋이 한 팀처럼 움직여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발도 반드시 3인을 함께 고발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걱정될 수 있지만,
피해 정황이 명확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보다 득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발해서 집단 사기 혐의로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의 핵심은
'시간이 생명'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회수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8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전세사기 대응은 '속도전'입니다.
하루를 미루는 그 사이,
임대인은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선순위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이,
당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심스러운 순간은 없었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의 상황을 겉핥기로 듣지 않습니다.
놓쳤던 단서 하나까지도
집요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사기의 흔적을 찾아내어
치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못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저를 만나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방향을 정확히 잡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열립니다.
저와 함께 방향부터 제대로 잡아보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