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한데..
그냥 벌금 내고 끝낼까?
아님 정식재판이라도
준비해 봐야 하나?
약식기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정식재판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을 통해
새 출발을 할 기회는
단 7일 안에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이 글에
단 5분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왜 정식재판을 고려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약식명령, 7일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약식 명령서를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부터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단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재판부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간단합니다.
약식명령 번호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왜 정식재판을 원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여러분의 입장과 억울한 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사건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이란?
여러분은, 약식명령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을 부과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즉 직접 법정에 가지 않고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로 폭행 시비, 소액 사기,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많이 적용됩니다.
이 약식절차에는 벌금,과료,몰수형만 부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벌금형이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중요한 점은 벌금 금액이 작다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벌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것이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억울하다면,
벌금이 좀 가볍게 나왔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식기소는, 약식절차는 서면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보통 1-2번 정도만 조사를 받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조사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상태로
약식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제기한다면
여러분은 판사 앞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지면 어쩌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건이 많아지다 보니
누구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정식재판을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로,
자칫하면 벌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의 종류가 바뀌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식재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벌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이런 경우에
다퉈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도 들고
정식적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실 인정에 이의가 있을 때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을 때
혐의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행위는 했어도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증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할 때
경찰이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왜곡되었을 수 있습니다.
3. 법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법리 판단에 의문이 있을 때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범죄 유형일 때
일부 범죄는 벌금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서는 언제 받으셨나요?
혐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제시되었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해결책'을 찾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매우 세밀하게 듣습니다.
몇 마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장짜리 서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문'에서는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끝까지 듣습니다.
그냥 벌금 내고
빨리 끝내버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
빨리 끝내버리고
전과자 되시겠습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민사소송까지 당하실 건가요?
혼자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민 저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늘 명확한 청사진
제시부터.
저희는, 우리의 실력을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무조건 수임부터 하시라는
무책임한 말로
의뢰인분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실력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 정식재판 신청은 단 7일,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