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좋은 변호사를
싸게 선임할 순 없을까?
'몇 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본 순간.
결국 포기하시곤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이번 글은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하여
막연하게 겁을 먹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거나,
형량이 크게 감경되거나,
심지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변호사 상담, 선임비용에 관련된 글입니다.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의 선임비용은?
형사사건은 종류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호사 비용도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건 유형별 예상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의 경력, 실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1. 단순 형사사건인 경우
음주운전, 단순 폭행, 경미한 절도 같은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이런 경우 증거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합의가 된 경우라면
대부분 550만 원 정도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
800만 원까지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경제범죄인 경우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복잡한 금융거래나 계약관계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금이 수천만 원 이하인 단순 사기는
800만 원 정도,
회사 자금을 다루는 복잡한 횡령/배임 사건은
1,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단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성범죄인 경우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가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증거분석, 참고인 조사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성추행은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심각한 성범죄는 1,500만 원 ~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특히 구속 위험이 있는 경우
영장 심사 대응까지 포함되어 비용이 높아집니다.
4. 아동학대, 가정폭력일 경우
이런 사건은 CCTV 분석이나 의학적 소견 등
증거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가 얽혀 있으면
합의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은 800만 원부터,
심각한 사건은 1,500만 원까지 예상됩니다.
5. 마약, 도박 등 중범죄인 경우
마약이나 조직폭력 같은 중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도 무거워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7,00만 원 ~ 1,500만 원에서
사건 복잡도에 따라 3,0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6. 구속사건의 추가 비용
어떤 사건이든 구속이 되면
비용이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대응, 보석신청,
구치소 접견 등 변호사가 할 일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 비용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만 포함됩니다.
추후 항소, 상고가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줄이는 방법 3가지
어떠신가요? 다소 부담되시나요?
이하부터는 선임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견적을 요청해 보세요.
비슷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 중에서도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여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변호사에게 무작정 선뜻 가시기보다는
전문성과 신뢰도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신이 겪고 계신 사건에 대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비용 분할 납부를 문의해 보세요.
만약 한 번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납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받거나
월 납부 방식을 제공해 주는
변호사분들도 많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선임을 위한 핵심사항
변호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전문성'입니다.
즉 해당 사건 유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변호사가 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시시때때로 연락은 잘 해주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당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는지 여부도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리적 접근성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화상으로도 재판 진행을 많이 합니다.
판사들도 이를 적극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거리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수도권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형사사건 유형별 변호사의 역할
모든 사건이 다르듯이
변호사의 역할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는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즉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할지,
어떤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할지 조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이라면 술자리 문화 개선 교육 수료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세부사항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 경우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찍힌 사람이 정말 여러분인지,
증인 진술에 모순은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 놓친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구속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상황은 정말 급박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반박합니다.
즉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습니다'에 대해
어떻게 증명할지 전략을 세워줍니다.
또한 구속되더라도
보석신청을 통해 빨리 풀려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혼자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처음부터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습니다.
즉 관계를 만들어 쉽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한다면?
변호사는 법적으로
여러분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증거가 수집되고 기록되기 전에
미리 사전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이 진행될수록 변호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투자입니다.
55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닐까?
존경하는 의뢰인 분들께.
형사변호사 비용은
여러분의 자유와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비용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다가
결국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다면 그 기록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취업할 때마다, 아파트 계약할 때마다,
비자 신청할 때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평생 수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고 비교해 보세요.
특히 전문성, 소통 능력,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왜 고소를 당하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매우 세밀하게 듣습니다.
당신의 몇 마디로
몇 장짜리 서류로
당신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당신의 말을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전과자 되면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일이 알려지면
직장도 그만둬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계시나요?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청사진을, 전략을 들으시고도
탐탁지 않으시다면
얼마든지 수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