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변호사로서의 제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당신이 보고, 들은 말들,
절반은 틀렸을 겁니다.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술 한 잔 기울인 자리,
서로 웃으며 나눈 대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어있다?
혹시 당신 얘기이신가요?
압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준강제추행범으로 고소당한 그 억울함.
하지만,
저를 만난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고소당한 분들을
무죄로 만드는 일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오늘, 그중 하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한 번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창주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억울한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
이렇게 무죄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이미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즉, 처음 만난 관계는 아니었죠.
문제가 된 건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여성이 먼저 연락해왔는데,
한창 코로나가 유행이었던 때여서 의뢰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당은 코로나 걸리기 쉬우니까, 모텔에서 마시자'
여성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숙박업소도 본인이 직접 골랐습니다.
모든 진행이 '여성 주도'였죠.
의뢰인은 운전을 해야 해서 맥주 한 캔만 샀고,
여성은 청하 한 병, 맥주 한 병으로
자신이 마실 술을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사 단계에서 여성은
'소주만 마셨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멀쩡했습니다.
여성이 먼저 나왔고, 의뢰인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모텔 직원들도 이 장면을 목격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했고, 그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처음에 괜찮았고, 술도 내가 골랐다.
방 안에서 2~4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 기절했는데,
남자가 나를 만지고 있더라'
즉,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거죠.
여기서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변호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주장.
즉 상대방의 주장에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접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유리합니다.
반대로, 만약 접촉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만진 건 사실이지만, 합의된 행위였다'는
식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전략을 이용하든,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CCTV, 모텔 직원 증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전면 부인'전략으로 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렇게 대응했죠.
피해자와 모텔 카운터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았지만, 절차는 모두 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뒷받침할 핵심 근거 중 하나로,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어떠한 의학적 검사도 받지 않았다는 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자연히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해바라기센터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치료 기관입니다.
의료진, 수사 기관, 상담 인력이
함께 상주하며 의학적 검사, 증거 채취, 심리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가 있었다면, 해바라기센터 방문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여성은 술을 마시기 전에 본인이 골랐던 술 종류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진술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죠.
그래서 결론은?
의뢰인 = 무죄.
준강제추행 고소 무죄의 핵심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세요!
1.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
고민하지 말고
그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움직이다가는
초기 대응 다 망칩니다.
위 사건 역시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제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에 출석해 진술할 때는
반. 드. 시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가세요.
가장 안전한 건 변호사가 동석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실무에선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이 불리한 구조입니다.
2.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도 좋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세요.
채팅 내역,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등
특히, CCTV 영상은 빠르면 일주일 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3. 진술의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도 흔들립니다.
처음 한 진술이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에서 신중해야 하고,
이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럴 땐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당신을 고소한 사람,
정말 이번이 처음일까요?
당신을 고소한 그 사람.
처음인 척, 당한 척, 억울한 척하지만
사실은 수사의 모든 흐름을,
경찰의 질문 하나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
'경험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 29명에게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며 돈을 뜯어낸
여성도 있을 정도니까요.
반면, 당신은 어떤가요?
처음 마주하는 경찰,
처음 겪는 수사,
그리고, 이미 당신을 성범죄자 취급하는 시선까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방의 시나리오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무죄는 '운'이 아닙니다.
오로지,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법을 아는 사람,
사건을 꿰뚫는 사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짜야 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창주입니다.
억울한 분을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늦게 오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또 하나의 '무고한 유죄'가 되지 않게
지금, 저와 만나셔야 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창주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