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협박·공갈 미수 고소사건, 전략적 합의로 성공적 종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04-15T04%3A29%3A19.072Z-5a7b1900-f76a-4660-93e9-a48afa5145ef&w=3840&q=75)
※ 본 사례는 저희가 해결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특수협박 및 공갈미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만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행여나 당신사례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급박한 상황
2025년 3월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협박을 받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뢰인 김○○씨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위해 사무실에 오신 김○○씨의 모습을 보니,
심리적 충격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안○○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사실 관계
김○○씨와 안○○는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간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씨에게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씨가 거부하자,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안○○가 김○○씨에게 가한 협박들을 정리해 보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3월 10일경:
김○○씨 집 앞에 나타나 강제로 만날 것을 요구
2025년 3월 16일경: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달라"는 협박성 문자 발송
2025년 4월 15일경: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모든 걸 알리겠다"는 협박
명백한 증거들 - 협박의 기록들
다행히 김○○씨는 증거를 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안○○가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모두 남아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8시까지 ㅁㅁ5단지로 와서"
"자네 전화 안 받을 거야?"
"알아서 판단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칼의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안○○의 협박이 계속되자,
김○○씨는 어쩔 수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도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법적 대응의 시작
상황을 파악한 후, 우리는
즉시 형사고발에 착수했습니다.
안○○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들을 정리하면:
1.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칼을 이용한 협박으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해당합니다.
2. 공갈죄 (형법 제350조)
협박을 통해 2천만 원을 갈취한 행위입니다.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3. 강요죄 (형법 제324조)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주거침입죄 김○○씨 집 앞에서 기다리며 만남을
강요한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경찰의 반응 역시 즉각적이었습니다.
고발 접수 며칠 만에 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안○○는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안○○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전략적 합의 협상으로 최대 효과 달성
안○○가 사과 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합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1. 진정성 있는 사과
단순한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2. 완전한 접촉 금지
앞으로 김○○씨에게 어떤 형태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3. 추가 피해 배상 없음
향후 어떤 추가 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 재발 방지 약속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합의는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안○○의 사과문과 함께, 향후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상호 간 추가적인 민형사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이러한 경우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협박을 당했을 때는 즉시 증거 보전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녹음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김○○씨처럼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둔 덕분에 강력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2. 돈을 요구받아도 함부로 송금하면 안 됨
협박에 굴복해서 돈을 보내면 오히려 더 큰 요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 것
협박 사건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마치며
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법적 승리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완전한 회복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기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