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형사 변호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에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성범죄 고소 경찰 조사에 관해서만큼은
이 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최대 관문은
'경찰 조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깔끔하게 종결.
재판까지 질질 끌려가서
'실형' 받고 성범죄자 낙인.
이게 성범죄 고소 경찰 조사에서 판가름 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갈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서 명확히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읽는 그대로만 따라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성범죄 고소 경찰 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경찰에게 연락 왔을 때, 첫 번째 대응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수사관이 '언제 출석하세요'라고 하더라도
그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데 회사 일로 바빠서요.
다른 날로 조율 가능할까요?'라고 말씀하세요.
평일이 안 되면 야간도 가능하고,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조율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연락을 아예 안 받는 건 안 됩니다.
무서워서 전화를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 연락은 제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선임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2. 출석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상대방이 도대체 나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거든요.
고소장을 받아보면
'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했는지
파악하세요.
3. 반박할 내용,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제 반박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날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명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4.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 있었던 장소의 CCTV
주변 편의점, 모텔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합의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
그리고 정황 증거도 빠뜨리지 마세요.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그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서
이런 증거들을 USB에 잘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수사관들이 그걸 훨씬 선호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관련 있다면
전부 가져가세요.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1. 복장과 태도부터 신경 쓰세요.
첫인상,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단정한 복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수사관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조사 시간만 길어집니다.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있습니다' 또는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입니다'
라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유나 설명은 수사관이 따로 물어볼 때만 하면 됩니다.
2.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경찰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세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대질조사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겠습니다'라고도 말씀하세요.
만약 거짓말 탐지기가 불안하시다면
'피해자가 응한다면 저도 응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말만 해도 수사관은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없구나'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3. 허위 고소라면 '그 동기'도 설명하세요.
사실 아무 이유 없이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금전 문제 : '저희 사이에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복성 고소: '제가 먼저 고소를 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 고소를 한 거 같습니다'
관계 악화: '연락을 끊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맥락을 말해줘야,
수사관도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단순한 성범죄 고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허위 사실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게 핵심입니다.
성범죄 고소 경찰 조사는
'진실 게임'이 아니라
'전략 싸움'입니다.
성범죄 고소 경찰조사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리와 증거로 '나의 입장'을
정확히 설계해 제출하는 자리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상대가 계속 허위 주장해서 억울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증거는 없고
진술만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대게 법정까지 갑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당신의 진술보다
피해 호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혼자서 해보겠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인생을 통째로 건 도박과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해 보세요.
일시적인 변호사 선임료와
실형 1~2년으로
월급, 경력, 평판, 인맥, 가족의 신뢰까지
영구적으로 무너진 비용을
답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내 당신의 방패가 될 사람,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청사진을 명확히 그려드리겠습니다.
늘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