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 전과자 되는 건가?
재판까지 가면 진짜 교도소 가는 거 아냐?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여기,
당신에겐 아직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도,
형사처벌도,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벌금도 없고,
회사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진 못하죠.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소유예 받는 4가지 핵심 전략,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방법 1,
피해자와 반. 드. 시 합의하세요.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부터 봅니다.
폭행, 상해, 성범죄, 절도, 사기 등
대부분의 형사사건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도 굳이 기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면
기소유예는 받기 어렵습니다.
합의할 때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손해배상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벌불원'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합의 금액도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진정성이 의심받고,
너무 많으면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비슷한 사건의 합의 금액을 참고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세요.
합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늦으면 이미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린 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죠.
음주운전도 사고가 없다면 피해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방법 2,
내 사건이 경미한 범죄인지 확인하세요.
전제조건: 범죄 자체가 '경미한 편'이어야 함
성범죄 중에서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마약 범죄에서는
단순 투약이나 극소량 판매, 극소량 밀수입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 외로는
상해, 특수 폭행, 소액 절도, 소액 사기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어려운 범죄들
1) 강간, 특수 강간, 강간 치상
2) 살인, 강도, 방화 같은 강력범죄
3) 마약 대량 판매, 제조, 밀수입
이런 중대범죄는 아무리 반성해도
기소유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범죄들
예를 들어,
폭행도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가 되어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절도나 사기도 금액이 커질수록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게선에 있는 사건들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사건도
그냥 기소되어 버리니까요.
방법 3,
전과 관리가 핵심입니다.
초범?
그럼 기소유예 가능성 확 올라갑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랑 합의도 잘 됐다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 높습니다.
전과 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과가 '있냐 없냐' 보다,
'어떤 전과냐'입니다.
동종 전과
: 성범죄로 조사받는데, 예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았다?
→ 기소유예 거의 힘듭니다.
이종전과
: 성범죄로 조사받는데, 예전에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적 있다?
→ 기소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포기하진 마세요.
1) 10년 전에 벌금 1번 낸 거
2) 작년에 징역 살고 나온 거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검사는 전과의 종류, 횟수, 시기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전과가 있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방법 4,
양형 사유를 제대로 어필하세요.
앞에서 말한
1) 피해자와 합의했고
2) 범죄가 경미하고
3) 전과도 문제없다.
여기까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다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평소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 부양 책임,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반성문은 형식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반성문은 진심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치료를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이 사람 평소에 이런 행동할 사람 아니었다'
'가정에 책임감이 강하고 회사에서도 성실했다'
이런 말로 평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리는 순간,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선고유예든 집행유예든
앞으로 당신 옆에
'전과'라는 단어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니 그전에,
검사에게 이렇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쯤 봐줄 만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법적 논리, 판례 근거.
전부 빨리,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걸 혼자서 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명 중 9명은
타이밍 놓치거나 실수해서
기소유예 기회를 날립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과로 이어지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딱 3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방향과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