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제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공동폭행', '집단폭행'에 대해
지금껏 들으신 말들 중 절반은 오해일 겁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이 정한 기준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2명이 때렸는데 집단폭행이 아니다?
회사 회식 마치고 집에 가던 A 씨,
갑자기 청소년 두 명이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합니다.
한 명은 어깨로 밀쳐 구석에 밀고,
다른 한 명은 주먹으로 턱을 가격해 결국 기절까지.
당연히 '집단폭행'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집단폭행 아님.
각각 폭행죄와 상해죄로 따로 기소'
2명이 동시에 한 사람을 때렸는데
집단폭행이 아니다?
'공동폭행', '집단폭행'이라는 단어,
그 기준과 오해를 여기서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공동폭행, 집단폭행 성립의 핵심 요건 3가지
대법원이 말하는 '공동폭행'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보죠.
1. 공범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같은 사람을 때렸다고 다 공동폭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저 사람 한번 혼내주자 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거죠.
2.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은 A가 때리고, 내일은 B가 또 때렸다?
이건 공동폭행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기회에 동시에 벌어진
폭행이어야 공동범행으로 봅니다.
3. 서로의 범행을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상대방도 폭행할 걸 알면서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붙잡아. 내가 때릴게'처럼
역할을 나눠서 행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공동폭행 vs 개별 폭행
A 씨 사건이 집단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다시 A 씨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2명의 청소년이 A 씨를 폭행했지만
집단폭행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전 공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먼저 시비를 걸며 A 씨를 밀쳤고,
다른 한 명은 나중에 화가 나서 따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같이 때리자'는 약속이나 합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시간 간격입니다.
첫 번째 폭행이 끝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청소년이 별도로 폭행했습니다.
동시에 함께 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니
공동폭행 요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명도 갈렸습니다.
밀친 청소년은 폭행죄,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청소년은 상해죄로
각각 따로 기소됐습니다.
만약 공동폭행이었다면 두 명 다 똑같이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진짜 공동폭행, 집단폭행은 이런 경우!
그렇다면 '진짜 공동폭행'은
어떤 경우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역할을 나눈 경우
'저 사람 한번 혼내주자'라고 합의한 뒤,
한 명은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때린다면?
이건 명백한 공동폭행입니다.
2. 여러 명이 동시에 폭행한 경우
둘러싸고 함께 때리거나 발로 차는 상황.
서로 말은 안 해도 눈빛만 봐도 '같이 하자'는
의사가 통했다면 공동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도와준 경우
곁에서 '더 때려!', '잘한다!' 하고 부추기거나,
피해자가 도망 못 가게 막아줬다면?
직접 폭행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뭐가 다를까요?
상처 유무가 핵심입니다.
A 씨 사건에서 한 가해자는 폭행죄,
다른 가해자는 상해죄로 기소됐다고 했죠.
이 차이를 알아봅시다.
폭행죄는 '때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합니다.
반드시 상처가 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밀치거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기만 해도 폭행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상처가 나야' 성립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해요.
전치 2주, 전치 4주 이런 식으로 진단서가 나와야 하죠.
A 씨의 경우 첫 번째 가해자는 밀치기만 해서
특별한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해자는 주먹으로 때려서 기절 시키고
골절 등의 상처를 입혔죠.
그래서 죄명이 달라진 겁니다.
공동폭행, 집단폭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수사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세요.
누가 먼저 때렸는지,
어떤 순서로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가해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자세히 말해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공동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요즘은 거의 모든 곳에 CCTV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3.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외상이 없어 보여도 뇌진탕, 인대 손상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서가 있어야
가해자가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A 씨처럼
여러 명에게 맞았는데도
단순 폭행으로 처리된다면?
그럴 땐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내고,
가해자들이 사전에 공모했는지,
서로 눈짓이나 역할을 주고받았는지
그 정황을 조목조목 제시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래 봤자 결과는 똑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이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수사 방향은 증거 하나, 문장 하나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지 못한 지점을 변호사는 찾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사건은 흐려지고
억울함은 커집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반드시 법의 언어로 싸우십시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사건의 작은 단서 하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냥 훑고 지나간 사실관계,
집요하게 다시 짚어닙니다.
CCTV 속 몇 초 차이,
가해자들 사이의 눈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범행의 흔적을 찾아내
철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저를 만나기도 전에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짧은 상담이라도,
당신의 사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