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일반 폭행은
완. 전. 히 다릅니다.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 길,
경찰과 시비가 붙었고, 순간 욱해서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상황.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질문만 맴돌 겁니다.
'이거 무죄 나올 수 있을까?'
'경찰이랑 합의는 가능할까?'
많이들 착각합니다.
술김에 실수였다고 하면 선처가 될 거라고,
사과하면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와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지,
합의는 어떻게 가능할지
끝까지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냉정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조치홍 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뿐입니다.
제가 최근 2년간 한국 판례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실수였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딱 한 가지 말고는 판례가 없습니다.
바로, 경찰의 체포 자체가 불법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현행범이다'라며 체포했는데,
실제로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을 밀쳤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정리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유죄 판결이 나오고,
결국 처벌 수위나 양형 사유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공무집행방해 vs 일반 폭행,
처벌은 얼마나 다를까?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공무 집행 중이 아닌 공무원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가 됩니다.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찰을 폭행한 경우를 기준으로
실제 처벌 수준을 말씀드리면,
합의가 된다면 보통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폭행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법원이 훨씬 무겁게 보고,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냐, 실형이냐가 갈립니다.
경찰과의 합의, 왜 이렇게 어려울까?
경찰과의 합의는 일반인과의 합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치료비 지원 시스템의 함정
가장 큰 이유는 치료비 때문입니다.
경찰이 폭행을 당해 병원에 가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면 이 치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죠.
합의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경찰 입장에서는 꽤 번거로운 일이고,
'그냥 치료비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합의해 줄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직 문화와 체면 문제
또 하나는 분위기, 즉 경찰 조직 문화입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이 어디서 두들겨 맞고 쉽게 합의해 주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가오나 체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합의 안 하고, 법원 판단을 받자'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어렵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과의 합의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효과적인 합의 전략
1) 충분한 합의금 제시
치료비 수준의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합의할 만한 동기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인간적인 어필
본인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가정 형편, 직장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세요.
진심이 전해지면 경찰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돼도 희망은 있습니다.
1) 다양한 양형 자료 준비
합의가 안 될 경우, 재판에서 중요한 건 양형 자료입니다.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서,
가정 형편을 보여주는 자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준비하면,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진정한 반성이 핵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반성입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식의 변명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정하고,
왜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지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가 관건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단순히 돈만으로도 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전략과 기술입니다.
언제 접근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야 할지
누가 나서야 할지
이 작은 선택들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런 전략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전략으로 움직이십시오.
저는 수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그 전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라면 길이 보일 겁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저를 만나보기도 전에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길을 설계하는 곳입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분명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조치홍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