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당신 주위에 떠도는 -카더라에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속이려던 게 아니었는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망입니다.
쉽게 말해, '속일 의도가 있었냐' 이겁니다.
따라서 핵심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말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을 잃어서
경찰, 검사, 판사 모두를 설득할 수 없게 됩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만 말하는 게 답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꼬리는 밟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기죄 고소 당했다면?
유형별 대응 전략
차용금 사기
'1억 원 빌려주시면 월 2% 이자를 드리고,
1년 후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대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이 잘되고 있었다고 입증하기
→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어서 갚을 수 있었다고 보여주기
→ 다른 투자가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하기
용도 사기
'1억 원 빌려서 건물 짓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썼다면?
→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입증하기
→ 실제로 말한 용도에 사용했음을 증명하기
투자 사기
'조합원 모집해서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원금에 20%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기.
ex) 은행 대출 상담, 건축 허가 신청 내역, 시공사 미팅 기록
→ 또는, 왜 건물을 못 지었는지 설명하기
ex) 추가 투자자 나타나지 않았다 / 인허가 거부 /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가상화폐 사기
' 이 코인 곧 상장됩니다. 6개월 안에 100배 갑니다'
라고 했는데 코인이 폭락한 경우라면?
→ 가상화폐 가치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고지했음을 입증하기
→ 투자자도 손실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증명하기
→ 백서에 약속한 내용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증명하기
ex) 관련 업체와 계약 체결, 기술 개발 투자 기록
다단계/다수 피해자 사기
'투자하면 6주 후 120%를 돌려드립니다'
이런 전형적인 폰지 사기에 연루됐다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 단순 직원이었다고 주장하기
→ 사기인 줄 몰랐다고 입증하기
→ 재직 당시엔 이상 징후가 없었음을 설명하기
수사 과정에선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찰 조사는 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으로 나뉩니다.
1) 고소 사건
경제범죄 수사팀에서 조사하는 경우.
경찰은 보통 중립을 지키려 합니다.
이때는 고소인과 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인지 사건
금융범죄 수사팀 같은 곳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사관들이 실적을 위해 입건을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없음 받기가 어렵고, 구속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수사 중 경찰이나 검사가 의문을 갖고
추가 설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딱 맞게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서술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세요.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을 정확히 주는 쪽이 이깁니다.
증거는 깔끔하게, 철저하게 정리하세요.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계약서, 녹음 파일, 카톡 대화 캡처, 문자 메시지, 이메일, 관계자의 확인서.
이 모든 걸 증거 번호를 붙여 정리하고
증거 설명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정리 잘 된 증거는 설득력을 배가 시킵니다.
유사 판례를 찾아 활용하세요.
수십 장의 의견서보다
비슷한 판례 하나가 훨씬 강력합니다.
다만 판례 찾기가 쉽지 않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딱 맞는 판례를 제시하면 혐의 없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양형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법원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결합니다.
인터넷에 '사기죄 양형 기준'을 검색해 보세요.
당신 사건이 어느 정도 형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현실적으로 경찰은 고소인 편에 서 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조사받기 때문에
경찰이 그쪽 말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한 수사에 대비하려면,
경찰과 통화할 때 반드시 녹음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녹음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영상 몇 개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애초에 사기죄로 고소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당신에겐,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문'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그 안에서 전략을 만듭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대충 듣고 넘어간다?
'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를 만나기도 전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짧은 상담이더라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전략을 들어보시고도
'내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억지로 수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만큼,
실력과 경험으로 승부할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