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이 함께 때렸는데
집단폭행이 아니다?
'당연히 집단폭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아니래요..
말이 되나요? 두 명이 동시에 때렸는데요?'
얼마 전 상담을 오신 A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던 길,
청소년 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명은 어깨로 밀치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뒤에서 또 맞아 기절까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집단폭행'이죠.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 명은 폭행죄,
다른 한 명은 상해죄.
집단폭행은 아님'
'왜요? 분명 두 명이 함께 때렸잖아요?'
라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집단폭행의 처벌 기준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집단폭행?
단순히 '여럿이 때렸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누군가를 때렸다?
그럼 무조건 집단폭행이다?
→ 아닙니다.
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단순히 인원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법조문부터 보겠습니다.
1) 형법 제260조 → 기본적인 폭행죄.
그냥 다른 사람을 때리는,
물리력을 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2) 형법 제261조 → 특수 폭행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3명이
아니라, 조직폭력 수준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단폭행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입니다.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때'
이게 핵심입니다.
집단폭행으로 인정되는 3가지 조건
대법원은 집단폭행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야, 저 사람같이 때리자'
이렇게 사전에 합의했거나,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분위기로 암묵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함께 때린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폭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시간차가 크게 나면?
그건 별개의 사건으로 봅니다.
3. 상호 인식 + 이용 관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때리면 쟤가 이어서 때릴 거야'
'쟤가 잡고 있으니까 내가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서로의 행위를 알고, 그걸 이용하는 관계.
이게 있어야 집단폭행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다시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A 씨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경찰은 이걸 집단폭행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A는 피해자를 어깨로 밀치기만 했습니다.
B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뒤에서 추가 폭행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시간 간격이 있었다'
'각자 따로 폭행했다'
'사전에 약속한 게 없었다'
즉, A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B가 화가 나서 별도로 끼어든 것으로 본 겁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로 나뉜 이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결과의 차이입니다.
A
: 밀치기만 했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없었습니다
→ 폭행죄.
B
: 주먹으로 가격해 피해자가 기절했습니다.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죠.
→ 상해죄.
법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폭행죄: 물리력을 가한 행위 자체를 처벌 (결과와 무관)
상해죄: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처나 부상을 입힌 결과를 처벌
병원에서 전치 2~4주 진단서가 나오면
그건 곧 상해죄로 이어집니다.
형량 차이는?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집단폭행으로 다시 수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특히 A 씨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변호사 선임
피해자도 법률대리인이 있어야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2. 의견서 작성
그다음,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명이 공모해서 폭행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두 명이 함께 다가왔다',
'한 명이 길을 막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때렸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놈 혼내주자는 말을 들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는 게 중요합니다.
3. 수사관에게 추가 조사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하세요.
수사기관은 새로운 증거나 구체적 정황이 나오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 처벌 기준,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공모, 동시성, 상호이용.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철저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술,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흔들림 없는 대응.
이게 곧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거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죠.
경찰과 검찰, 법원은 피해자의 감정보다
차가운 기록과 증거만을 보니까요.
그래서 당신 곁엔
경험과 전략이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곁에 있으면
억울함은 힘 있는 목소리로 바뀌고,
가해자의 합의 제안도
합당한 수준의 보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 곁에서, 그 역할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집단폭행 사건에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웁니다.
경찰이 놓친 사실관계,
검찰이 가볍게 본 증거.
저는 집요하게 다시 확인합니다.
CCTV 한 장면,
가해자들 사이의 눈짓 하나.
그 작은 흔적에서 공범 관계를 입증할
열쇠를 찾아냅니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미 끝난 사건이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명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