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 합의된 관계와 허위 고소 구분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04-15T04%3A29%3A03.498Z-464b4217-020f-44bf-b3f5-6ff50015550e&w=3840&q=75)
※ 본 사례는 저희가 해결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강간, 유사강간 불송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행여나 당신사례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사건개요 : 합의된 관계 vs. 유사강간
의뢰인은 직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약 1년 후 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2024년 4월 20일 강간, 4월 27일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 의뢰인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경위
- 당사자 간 관계 형성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 중 불안장애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자해 시도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관리직으로서 고소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고소인은 스스로 의뢰인에게
"쓰러지거나 자해, 자살 시도를 하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약을 보관해주고 자해를
방지하는 등 도움을 주었습니다.
- 친밀한 관계로 발전
2024년 3월 하순부터 두 사람은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4월 1일과 2일,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 문제 발생
4월 29일, 고소인이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거리를 두려 했고,
이에 고소인은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살 시도를 막아준 것에 대해 사과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약 1년 후 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법률사문소 문, 저희만의 전략과 대응
1.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2024년 4월 1일, 2일 숙박업소 결제 내역 (고소 이전 합의된 성관계)
4월 20일 노래방, 택시 결제 내역 (성관계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냄)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친밀한 관계 입증)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약을 맡긴 사진
2.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지적
첫째, 시간적 불합리성:
마지막 합의된 성관계(4월 2일)로부터 불과 18일 후인 4월 20일에 갑자기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 경험칙에
반합니다.
둘째, 행동의 일관성 결여:
강간을 당했다면서 그 직후 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히려 고소인이 "더 같이 있고 싶다"고 했으며, 의뢰인이 귀가하려 하자 붙잡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셋째, 사건 직후 대응의 모순:
4월 29일 상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는 "추행"만 언급했고, 의뢰인과 약 1시간 대화하면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에서 고소인은 "내가 정신 판단이 똑바로 되지 않았다"고만 말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고소 시기의 의문:
사건 발생 약 1년 후에야 고소했고, 이전에 의뢰인의 협박으로 고소했을 때도 강간 혐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3. 고소 동기에 대한 의심
고소인이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거부당한 당일 추행 주장
자살 시도 후 의뢰인이 사과 거부하자 여자친구에게 사진 전송 등 보복적 행동
의뢰인이 연락 내역을 삭제했다고 생각하여 허위 주장이 통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
결과: 불송치 결정
서울송파경찰서는 2025년 9월 5일자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들과
논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시사점
1.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제 내역, 메시지 기록, 녹취록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 일관성 있는 주장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된 관계"였다고 일관
되게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고소인 진술의 전후 맥락,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에 다수의 모순점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4.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마치며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성범죄는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허위 고소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철저히 방어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변론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사례로,
여러분도 혹여나 억울한 혐의를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