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통매음 기준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통매음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게임하다 욕했는데 경차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여친한테 문자보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범죄 때문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처럼 들리지만,
통매음은 기준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통매음 기준,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야한 말이나 사진, 영상, 링크를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링크만 보내도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직접 사진을 보내지 않아도 클릭하면 바로 음란물이
나오는 링크는 직접 전달한 것과 똑같이 봅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온라인 통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지에 야한 내용을 써서 준다? 이런 경우
편지는 통신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매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
성적 목적이 있었나?
통매음에서 무혐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적 목적' 부분입니다.
성적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 또는 다른 사람이 성적 욕망을 느끼려고
보낸 경우입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야한 상상을 하면서 보낸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서 내가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입니다.
판례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열받아서 여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경우도 유죄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목적도 성적 목적으로 봅니다.
반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게임하다 화가 나서 욕을 한 경우,
싸우다가 감정적으로 욕이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게임 패드립으로 통매음 무혐의를 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
통매음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가벼운 범죄에 속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됐다면 보통
벌금 100만 원 이하 정도가 나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했는데
본인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벌금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통매음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매우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대화 내용을 쭉 읽어봅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어느 타이밍에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봅니다.
평소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성적 목적이 있었구나' 또는 '이건 그냥 화나서 한 욕이구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통매음 무혐의를 받으려면?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과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성적 만족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1.온라인으로
2.야한 내용을
3.성적 목적으로 보냈는가?
통매음 기준
통매음의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야한 내용을 성적 목적으로 보냈는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혼자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텐데요
편안한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