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의 명확한 시선으로 풀어둔 글입니다.
아래 글까지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질조사 의향 있으신가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나요?
"대질조사 의향 있으세요?"
이 말 들으면 당황스럽죠.
대체 왜 대질조사를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질조사 하는 이유
- 누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관이 판단할 수 없을 때.
증거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을 때.
그때 대질조사를 합니다.
대질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히 2가지입니다.
이유 1.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볼게요.
고소인이 "맞았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상처 사진도 제출했어요.
수사관이 피의자를 불렀습니다.
"때린 적 없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CCTV가 없어요. 목격자도 없어요.
수사관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고소인 쪽 증거는 진술과 사진뿐입니다.
피의자는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CCTV가 있다면?
폭행 장면이 찍혔다면?
대질조사 안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불명확하면.
대질조사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유 2. 양측 주장이 완전히 상반될 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기 사건입니다.
고소인: "이 사람이 사기 쳤어요"
피의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완전히 평행선이죠.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이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둘 다 정반대로 주장하니까요.
가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조사는 어떻게 받을까요?
평소 조사는 어떻게 받나요?
고소인은 고소인만.
피의자는 피의자만. 각자 따로 받죠.
그런데 대질조사는 다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란히 앉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조사받는 거예요.
수사관이 똑같은 질문을 양쪽에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답변하는 걸 내 귀로 직접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당황하는지.누가 말을 바꾸는지.
누가 모순된 주장을 하는지.
바로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대질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관이 대질조사를 제안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뜻입니다.
수사관이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응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극 응하세요.
당신이 고소인 입장이라면,
송치시키고 싶다면,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그럼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당신이 피의자 입장이라면,
불송치 원하죠? 무죄 입증하고 싶죠?
이게 바로 그 기회입니다.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관이 생각합니다.
"왜 안 하지?" "뭔가 숨기는 거 아닐까?"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빨리 인식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밝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질조사 현장, 많이 봤습니다.
실수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첫 번째, 흥분해서 망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을 끊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아수라장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수사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이성적이지 못하네"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
"믿을 수 있을까?"
최악의 인상을 남기는 겁니다.
수사관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상대 진술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진술 바꿔서 망칩니다
대질조사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또 받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을 또 물어봐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면 "아, 그때 잘못 말했네"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거, 치명적입니다.
수사관이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누가 진실인지 몰라서 대질조사 하는건데"
"이 사람이 말을 바꾸네?"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일관성 있게 진술하세요.
이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꼭 기억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대질조사는 진실을 찾기 위한 마지막 확인입니다.
증거가 불명확하고 주장이 상반될 때.
수사관이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잘 준비하면 기회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왜 고소를 결심하셨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그저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습니다.
몇 마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장짜리 서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변호사,
결국 지는 변호사입니다.
'문'에서는
당신의 말을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듣습니다.
단 몇 분의 상담으로도
당신 사건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나머진 제가 할 테니
▼'문'을 여는 용기만. 가지고 오시길▼
▼5초 이상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위급한 분들을 위한 카톡 링크입니다. ▼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