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당하면
합의부터 하라더라??”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입니다.
주변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도 똑같이 말하죠.
그런데 정말,
무조건 합의하는 게 답일까요?
여러분,
무조건 합의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엔 구속을 막는 '구명줄'이 되지만,
어떤 경우엔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직하게.
늘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바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구속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합의가 주는 세 가지 결정적인 효과
1) 구속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것만으로도 합의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2) 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혐의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피해자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민사소송을 겁니다.
결국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민사 손해배상은 또 따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다 두 배로 듭니다.
이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합의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형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최소 1~2년은 더 끌립니다.
그 기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는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유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피의자가 며칠 뒤 2,000만 원
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했다면서 왜 돈을 줬지?'
이 순간, '뭔가 찔리는 게 있구나'라는
의심으로 바뀝니다.
즉, 합의가 오히려 유죄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 꽤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직전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요'
'모텔에 들어간 건 기억나는데, 그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유형이 제일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그날 일을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스킨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싫다'거나 '그만하라'라고 한순간이 언제였는지
이게 고소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막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합니다.
반면 피의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만합니다.
그럼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피해자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 수사기관이 싫어하는 답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은
불성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은 보통 객관적 증거가 따라옵니다.
CCTV, 주변인/직원/택시 기사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는 바로 압박합니다.
'CCTV 보니까 피해자가 거의 못 걷던데요?'
'목격자 말로는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데요?'
이때도 계속 '기억이 안 난다'만 반복하면,
'아예 사실관계는 인정하기 싫어하는구나'로 보입니다.
그럼 방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증거'부터 먼저 보고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혼자 조사받지 마시고
변호사와 같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보며 다음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CCTV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카카오톡 등에서 합의된 분위기인지,
거절 정황이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라도 합의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부인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를 확인한 뒤 합의하면
불기소나 기소유예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한데도 끝까지 부인하면,
판사는 '피해자는 일관된데,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만 반복한다'고 봅니다.
결국,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의 기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주변 조언에 기대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전략과 판단력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합의는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걸 철저히 계획한 뒤 움직이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술은 얼마나 마셨었나요?'
'상대방이 만취했나요?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됐나요?'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 상황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사전전략을 세웁니다.
당신 사건을 맡으면서,
당신 말을 상세히 듣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일하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에 지는 겁니다.
<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까지
사뭇 낯설고, 두려운 기분도 드실 겁니다.
그저, 감기에 걸리면 편하게 찾아가는 동네 병원처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