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분명 서로 동의해서 관계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면서 진짜 억울해하시죠.
준강간 고소 사건은 무고 비율이 특히 많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억울한 누명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억울한 누명을 멋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먼저, 준강간 죄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이용해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취해서 의식이 없거나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입니다.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이게 핵심입니다.
1) 패싱아웃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준강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블랙아웃
당시에는 말도 하고 행동도 했지만,
다음 날 기억이 끊겨 있는 상태죠.
즉, 의식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준강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패싱아웃이 아닌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즉 당시에 의식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준강간 고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CCTV 확보
가장 먼저 할 일은 CCTV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걷는 모습, 말투, 행동, 이동 방식 등이
그대로 찍혀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삭제됩니다.
(보통 7일~1개월)
그래서 즉시 직접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보관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통화 기록은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정황이 보이는 메시지가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
가능하다면 백업까지 해두세요.
본격적인 대응,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CCTV와 메시지 외에도 증거가 될 만한 게 많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술집 직원, 택시 기사,
호텔 직원 등 누구든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진술은 사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요청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휴대폰의
포렌식, 압수수색입니다.
상대방 폰에도 중요한 정황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괜찮은 사람 만났어' 같은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다든지,
SNS에 올린 흔적이 있다든지.
즉, 취기는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세요.
여러분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술 준비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기억이 나는 경우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만난 시간, 이동 경로, 대화 내용,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등.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상세히 적을수록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2)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술 때문에 기억이 일부 흐릿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다 기억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난다 / 여기서부터 기억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나는 부분만 정확하게 진술하는 게
가장 신빙성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는데요.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적극적으로 맞고소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하는 행위이고,
형법 제156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왜 무고죄 고소가 중요할까요?
1) 수사기관이 알아서 무고 수사를 잘 안 합니다.
무고는 입증이 어려워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내가 정말 억울하다는 걸 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보통, 한쪽은 '동의했다',
한쪽은 '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이 완전히 갈립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무고죄를 먼저 걸고 나가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3) 상대방도 함부로 거짓 진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무고죄 위험을 알면 진술 태도를 바꾸거나,
오히려 합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고소해야 할까요?
준강간 고소 방어와 무고죄 고소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증거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의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말,
수사기관에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말이 아니라 오직 '증거'만 봅니다.
그리고 증거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CCTV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
카톡, 통화 기록, 숙박업소의 영상...
타이밍 놓치면 아무리 진실이어도
증명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준강간 고소 사건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전략, 속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어디서 반격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준강간 고소 무죄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대응,
전략적인 움직임,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조치홍 변호사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입니다.
평생 방패만 들어왔던
변호사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단 0.1% 억울한 범죄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절대 묻혀선 안됩니다.
저를 만나보시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아주 짧은 상담 시간이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문>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광고 책임 변호사 : 이창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