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기치사'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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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2개월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 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정으로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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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는 형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률형으로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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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기의 고의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법률사무소 문의 변론 방향 및 방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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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호의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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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 동거나 내연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전제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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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서는 교제 및 동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약 1~2개월), 공동재산 형성이나 경제적 종속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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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기의 고의 및 방치 의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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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며 의뢰인의 퇴거를 요구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유기의 고의 및 방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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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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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추락'이고, 의뢰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를 인정할 추가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객관적 자료를 통한 무혐의 주장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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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서는 법률사무소 문에서 주장하였던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이 종합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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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어락 앱 내역상 제3자 접근이나 외부 개입(폭행 등)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나. 국과수 부검 결과,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외 다른 사인을 의심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

다. 휴대전화 등 포렌식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또는 강요, 사망 유도, 예견 관련 대화, 사망 직전 다툼이나 폭행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라. 사실혼 유사 정황이나 사망 이후 금전거래 시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마. CCTV 및 동선 자료, 피해자 119 신고 이력 등 사건 전후 경위가 확인된 점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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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은 위 정황들을 치열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법률상 보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 요청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치 의사, 의뢰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